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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강의 문제편 (11판)


법조윤리 강의 문제편 (11판)

법조윤리 강의 문제편 (11판)

<정형근> 저 | 도서출판 정독

출간일
2022-03-31
파일포맷
ePub
용량
31 M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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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코로나19 감염병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 못지않게 우리 법조계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연일 보도되면서 법조윤리의 위기, 붕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 11판을 내면서 많은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먼저 각 장(章)의 첫머리에 해당 법조문을 신설하였다.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그리고 민법의 조문을 배치하여 문제의 쟁점 파악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는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변호사의 징계개시 신청과 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관서가 변경되었다. 이런 입법의 동향에 따라 변호사법도 개정되었고, 그런 내용을 반영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셋째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년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내용을 기존의 문제에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의 인터넷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넷째는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여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법조윤리 지식 습득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시행된 법조윤리 시험 기출문제를 부록에 추가하였다.

저자소개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