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중요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우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장기구임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관이 처음부터 성문화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부단한 투쟁에 의해 쟁취된 것이다.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권을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자,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한 헌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현행 헌법 제10조, 국민의 천부인권, 자연권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실정권론을 반박하고 기본권의 자연권론, 천부인권론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하고 강의해 온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학술원 재임 25년을 기념하며 『인간의 권리』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철학자들의 인권 사상을 살펴본다. 또한 헌법발전사를 비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현대 각국 헌법상의 기본권 해석과 실천에 대해 검토한다. 외국의 기본권 이론과 적용 현황을 상론함으로써 한국 헌법이 고립된 것이 아니고 세계화 조류 속에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직도 국부인권론이 지배하고 법률우위적인 실정권론이 불식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실정권설을 비판하고 자연권성을 주장한 『인간의 권리』가 독자들에게 기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우월성을 이해하게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연구하였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인권연구과정 연수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히토쯔바시대학 강사, 메이지대학 초빙교수, 베를린 훔볼트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하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심의위원, 법무부 자문위원,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탐라대학교 총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 부회장, 국제법 및 사회철학회 세계학회 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저작 목록은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2012)에 수록되어 있다.

머리말

제1편 인권 사상
제1장 고대와 중세의 인권사상
제2장 근대 인권사상의 전개

제2편 국내인권법 서설
서장: 인권법의 발전 ─ 국내인권에서 세계시민인권으로
제1장 근대국가의 성립과 목적
제2장 국내인권법의 법원과 주체, 분류
제3장 국내인권법상 주권자 국민의 권리

제3편 국가기본권의 성격과 내용
제1장 국가기본권의 성격
제2장 자연권의 본질
제3장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체계
제4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5장 평등권
제6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7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4편 국제인권법
제1장 국제인권헌장의 발전
제2장 지역적 인권헌장
제3장 국제연합의 인권장전
제4장 21세기의 인권헌장의 발전
제5장 세계인권헌장의 미래

인명 색인
사항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