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총망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이외에도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법이 가진 불명확성의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크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기업들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어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 경력]
행정고시 28회 합격(1984년)
전) 노동부 구미지방노동지청장
전)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1급)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1급)
전) SK그룹 상임고문
전)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장
현)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현) MIN ENI 대표이사
[학력]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이학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졸업
(공학박사)
[자격]
공인노무사
행정사
머리말 5
제1장 총론
제1절 법 제정 연혁14
제2절 법 제정 이유16
제3절 법의 특징19
제4절 법의 구성21
제5절 법의 주요 내용(요약)23
제6절 타 법과의 관계25
1.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25
2. 「형법」과의 관계27
3.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27
4. 기타 안전 관련 법률과의 관계29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34
제2절 중대산업재해36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36
2.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38
3. 사망자 발생40
4. 동일한 사고 및 유해요인42
5.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43
6.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43
7.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44
8.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등을 제외한 이유45
제3절 법적 보호대상자46
1. 종사자46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47
3. 노무를 제공하는 자48
4. 도급에서의 수급인50
제4절 법 준수의무자51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51
2. 경영책임자등의 정의에서 “또는 이에 준하는”의 의미52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법 적용범위56
제2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60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61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62
3.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123
4.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124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130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43
1. 주요 내용 143
2.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145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46
제4절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152
1. 처벌의 내용152
2. 법 위반 시 책임자155
3. 법 위반 및 처벌의 요건157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고의’157
5. 하청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문제158
6. ?하청업체의 법 유예기간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 문제159
7. 법 위반 시 수사 주체159
제5절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161
제6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163
1. 주요 내용 및 취지163
2.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164
3. 교육 실시 기관, 시기, 방법 및 비용 부담164
4. 과태료의 부과166
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수강명령168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172
1. 중대시민재해의 정의172
2. 사망자 발생173
3. 동일한 사고 및 원인174
4.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 판단174
제2절 공중이용시설176
1. 공중이용시설의 정의177
2.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시설178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시설물18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영업장186
5. ?그 밖의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187
6.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188
제3절 공중교통수단190
제4절 제조물192
제5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94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195
2.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196
3.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200
4.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201
5.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205
제6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207
1. 처벌의 내용207
2. 법 위반 시 책임자208
3. 법 위반 및 처벌의 요건210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고의’210
5. 하청업체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문제211
6. 법 위반 시 수사 주체212
제7절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213
제5장 보칙
제1절 형 확정 사실의 통보216
제2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217
제3절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220
1. 피해자등의 진술권220
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221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223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227
제6절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229
제6장 부칙
제1절 이 법의 시행일232
제2절 다른 법률의 개정233
별첨 자료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3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265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271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275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278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281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04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4
참고문헌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