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나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유언은 어떻게 하여야 효력이 있나요?
이혼소송 및 가사소송에 대한 최적의 안내서
최근 우리나라도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가족의 구조 및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면서, 이혼??·??가사사건의 발생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실용적인 해결책을 얻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혼??·??가사소송에 꼭 필요한 사항이나 이혼??·??가사소송과정에서 실제 부딪치게 되는 문제 전반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가사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소송 중에 있는 분들은 먼저 이 책을 통하여 이혼??·??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혼??·??가사소송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대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학 겸임교수.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회, 다수 건설회사들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법률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 그것이 알고싶다 - 민사소송편』은 그 첫 시도이다.
머리말10
제1편 이혼소송
Ⅰ. 이혼제도 일반
1. 이혼의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17
2. 이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나요?20
3.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23
4. 이혼을 하면 신분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25
5. 이혼 시 재산문제와 자녀문제는 어떻게 되나요?27
6. 이혼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30
7. 이혼도 취소할 수 있나요?33
8.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36
9.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문제와 자녀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39
10. 약혼의 요건과 효과는 어떤가요? 43
11. 약혼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46
Ⅱ.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51
2.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54
3.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65
4.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와 자녀문제는 어떻게 되나요?68
5.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71
6. 재판상 이혼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73
7.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77
8. 이혼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80
9.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87
10. 상대방이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90
11.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94
12.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아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97
13. 외국에서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100
Ⅲ. 재산문제
1.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05
2.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109
3.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114
4.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117
5.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20
6.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123
7.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125
8. 이혼 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128
Ⅳ. 자녀문제
1. 이혼 시 친권행사자는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133
2. 이혼 시 양육자는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136
3.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된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139
4.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41
5.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145
6.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49
7.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157
8.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160
9.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63
10.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나요?165
11.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167
Ⅴ. 기타
1. 가사조사절차라는 것이 무엇인가요?173
2. 사전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176
3. 접근금지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179
4.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85
제2편 가사소송
Ⅰ. 상속
1.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195
2.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198
3.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202
4. 상속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207
5.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210
6.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214
7. 기여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217
8. 상속결격과 대습상속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221
9. 상속의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224
10. 상속도 포기할 수 있나요?229
11. 상속회복청구를 하고 싶어요233
12. 유류분(遺留分)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235
13.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려 주세요239
14.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244
15.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나요?248
16. 상속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251
17.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254
Ⅱ. 유언
1. 유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261
2.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265
3. 유언은 어떤 경우에 무효나 취소가 되나요?267
4. 유언도 철회할 수 있나요?270
5. 유증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272
6. 부담부 유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275
7. 유언의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277
8.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282
Ⅲ. 입양
1. 입양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287
2. 입양 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290
3. 입양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나요?293
4. 입양하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이 바뀌게 되나요?296
5. 입양의 취소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298
6. 파양(罷養)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302
Ⅳ. 후견
1. 후견(後見)이란 무엇인가요?307
2. 미성년후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311
3. 성년후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314
4. 한정후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318
5. 후견인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322
6. 후견등기제도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328
Ⅴ. 가족관계등록
1. 혼인신고와 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나요?333
2.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338
3.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344
4. 개명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348
5. 성(姓)??·??본(本)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351
부록
부록 1.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의 종류 357
부록 2.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의 구비서류361
부록 3.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 및 설명366
부록 4. 상속분 계산방법 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