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의 기출문제와 관련 예상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한 내용은 279개에 달합니다.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년 1월 13일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년 1월 18일 시행)를 참고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고,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01-2.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승인 ★-2005, 2008,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001-3.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 2021
002-1.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2-2.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2021
003-4.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05, 2009, 2011, 2013, 2015, 2021
004-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05, 2006, 2009, 2013, 2021
004-3.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2008, 2011, 2013, 2020, 2021
007-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10, 2013, 2021
008-1.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9, 2021
009-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07, 2012, 2015, 2017, 2020, 2021
012-1.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06, 2011, 2016, 2021
012-4. 도시ㆍ군관리계획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고유요건 ★-2021
013.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05, 2007, 2008, 2011, 2012, 2015, 2016, 2018, 2020, 2021
015-7.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016-3.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2021
017-3.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018-1.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019-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021-1.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06, 2013, 2018, 2021
028-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2021
028-2.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028-3.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ㆍ군계획사업 요건 ★-2011, 2021
028-4.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11, 2021
030-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031-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5, 2009, 2010, 2021
032-3.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033-1.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035-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001. 광역도시계획 정의 및 수립 등
002.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 등
003. 도시ㆍ군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004.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및 확정
005. 도시ㆍ군기본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 ★-2008, 2020
006. 도시ㆍ군관리계획 정의와 부합대상
00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008.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009.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010. 도시ㆍ군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2010, 2012
011.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요건 ★-2016, 2020
012.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 등 생략 요건
013.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05, 2007, 2008, 2011, 2012, 2015, 2016, 2018, 2020, 2021
014. 건폐율 및 용적률 정의
015.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016. 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017. 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018. 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019. 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020.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021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특례
022.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정의
023. 용도지역 지정 특례 등
024. 용도지구 지정 및 세분
025. 용도지구 건축제한 등
026. 용도지구 특례 등
027.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028. 시가화조정구역
029. 입지규제최소구역
030. 공동구
03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개발행위
032.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033.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03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해제
035. 지구단위계획 정의와 내용 및 적용 등
036.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및 의무지정 대상
037.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특례
038.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039.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및 지정
040.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구별
042. 기반시설부담구역
043. 기반시설설치비용
044.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2, 2014, 2017, 2019
045. 성장관리계획
046. 성장관리계획구역
047. 개발행위 허가대상
048. 개발행위 허가조건과 기준 및 용도지역별 규모
049.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050. 개발행위 허가제한
051. 개발행위 공공시설 귀속
052. 개발행위 허용행위
05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05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05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05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비용부담 등
057. 시범도시
이한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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