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발행 취지
침구주권 헌법소원 배경 / 과정과 경과 / 공동청구인
배경: 무시와 배제와 차별의 역사가 끝나길 바라며
- 침뜸제도 관련 주요 과정과 쟁점 자료
- 침구인에 대한 무시와 배제와 차별의 현대사 -
- 2000년대 침구제도 관련 움직임
- 침구한류 개척해 널리 인류를 이롭게!
침구주권 헌법소원까지의 과정과 경과
-“침뜸교육은 평생교육의 대상” 대법원 판결
-한의사협회, 침뜸교육 금지를 위해 입법부 로비
-전직경찰 프락치로 고용해 침뜸단체 사찰
-뜸사랑에 대한 사찰과 고발 그리고 재판
-허임기념사업회와 모듬살이에 대한 사찰ㆍ고발ㆍ재판 리고 헌법소원
-홍성뜸방의 무죄판결
-침구주권 헌법소원 2000여명 공동 청구
침구주권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침구인 명단
-침구소비자 명단
2019헌바239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19.7.10)
… 대리인 :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이재화 외
- 신청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의 지위
나. 재판의 전제성
다. 당해사건에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기각결정, 청구기간의 준수
2.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0.7.29결정 이후의 변화
3.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
3) 범죄 구성요건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1) 제한되는 기본권 :
비의료인 직업선택 자유·행복추구권, 의료소비자 건강권·의료행위 선택권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다.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1) 침뜸은 민족의 공동자산이라는 점
2) 한의사의 침구독점은 부당하였다는 점
3) 전통침구인이 무시 배제되고, 제도적 차별과 인권침해 받는다는 점
4) 의료인 외에도 침구 널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 보편이라는 점
5) 한국인 침구사들이 해외에서는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점
6) 한의사의 침구 독점은 국민 대다수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
7) 한의사 침구독점으로 국가적 침구술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점
8) 침뜸은 의료유사업자 행위로 간호조무사나 안마사에 준하는 위상이라는 점
9) 의료유사행위 관련 입법 동향
10) 무료 침뜸 봉사활동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11) 헌법 제9조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
4. 결 론
증거자료
첨부서류
2019헌마1435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19.12.26.)
… 대리인 :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김승대 외
청구이유
Ⅰ. 사건의 개요
Ⅱ. 적법요건의 구비
1. 헌법소원 대상성 충족
2. 권리침해 관련성의 구비
가. 권리침해의 자기관련성
나. 권리침해의 현재성
다. 권리침해의 직접성
3. 보충성 원칙의 충족
4. 청구기간의 준수
Ⅲ. 본안에 관한 의견
1. 세계 각국의 침구치료사 제도
가. 독일/ 나. 스위스/ 다. 미국/ 라. 영국/ 마. 일본/바. 프랑스와 퀘벡/ 사. 중국/ 아. 세계 각국 침구사 제도로부터의 시사점
2. 침구종주국(鍼灸宗主國)인 우리나라의 침구제도의 역사적 현실
가. 세계 최초의 침구술 발원지
나. 조선 초기의 침구의(鍼灸醫)제도의 정립과 법제화
다. 17세기 조선 침구학의 독보적 발전
라. 일제강점기와 해방 및 군사정부의 침구사 제도 말살 탄압
3. 헌법재판소의 선 결정례와 이에 대한 사정 변경
가. 헌법재판소 선결정례의 요지
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사정변경
4. 심판대상 조항들의 기본권 침해 내용
가. 의료행위 선택권과 치료의 자유의 침해
나.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다. 평등권의 침해
라. 명확성 원칙의 위배
마. 적법절차 원칙의 위배
바. 국민보건과 고령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무의 위배
Ⅳ. 결 론
보건복지부 의견서(2019헌바239, 2019헌마1435 관련)
청구원인 보충의견서 1차(2020.4.2) - 보건복지부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
… 대리인 :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김승대 외
1. 의료행위 선택권의 침해에 대하여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3.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4. 명확성 원칙의 위배에 대하여
5. 적법절차 원칙의 위배에 대하여
6.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참고의견에 대하여
7. 맺음말
참고 자료
청구원인 보충의견서 2차(2020.11.19) 2019헌마1435
… 대리인 :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김승대 외
코로나시대 침뜸활용 국제동향과 침구사의 역할 -
첨부자료
한의사협회의 의견서(2019헌바239, 2019헌마1435 관련)
청구원인 보충의견서 3차(2021.1.25.) - 한의사협회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
… 대리인 :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김승대 외
Ⅰ. 심판청구 요건의 구비
1.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의 구비
3. 청구기간의 준수
Ⅱ. 본안에 관한 의견
1. 한의사는 침구사가 아닙니다.
가. 침구사와 한의사는 각각 다른 과정으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나. 세계적 전문직역이 된 침구사
다. 침구사의 맥을 끊으면 전통의학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 침구사 시험규정은 한의사 시험규정과 다릅니다.
2. 한의사들의 침구 사고와 한방 사기
가. 한의사들 잘못된 침구시술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와 한방사기 사건은 초대형입니다.
다. 소 결
3. 뜸을 독점하겠다는 한의사협회 주장의 부당성
가. 불을 사용하는 지혜를 특정 집단이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나. 침구사는 침술로 화상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4. 해외 침구사들의 활동
5. 대한민국 침구의 광복을 기다리며
참고자료 목록
[참고판결1]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판결 관련 기사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19 등)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나. 청구인들의 주장
다.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라. 이해관계인의 의견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의 합헌의견
나. 재판관 김희옥의 보충의견
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라.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5. 결론
※ 2010년 7월29일 판결 관련 기사
[참고판결2] 홍성뜸방 뜸요법 무죄판결 경과
우리마을뜸방 소개 및 경과
홍성뜸방 사건 1심 판결문
홍성뜸방 사건 항소심(결심) 판결문
[편집후기] 침뜸한류 물꼬가 열리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