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개발법」의 기출문제와 관련 예상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한 내용은 112개에 달합니다.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8630호(2022년 6월 22일 시행),
「도시개발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49호(2022년 2월 18일 시행)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고,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0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07-1. 도시개발구역 지정관련 미공개정보 처벌 ★-2021
009.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7, 2021
022.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05, 2006, 2015, 2019, 2021
044.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 경우 ★-2019, 2021
045.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051-1.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12, 2014, 2021
052.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12, 2014, 2021
066. 금전청산 사유 또는 환지지정 제한사유 ★-2021
070.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79. 도시개발채권 발행자 ★-2010, 2013, 2018, 2021
080.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 ★-2013, 2017, 2021
081.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10, 2017, 2018, 2021
083.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2010, 2017, 2018, 2021

7회 출제
033-1. 도시개발조합 임원 직무 등 ★-2005, 2007, 2010, 2011, 2013, 2014, 2016

6회 출제
00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15.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06, 2008, 2011, 2014, 2015, 2019
029.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07, 2009, 2011, 2018, 2020
045.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070.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72. 환지처분 효과 ★-2006, 2008, 2010, 2014, 2015, 2018

5회 출제
014.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방식 동의요건 ★-2008, 2013, 2014, 2015, 2020
022.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05, 2006, 2015, 2019, 2021
028.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요건 ★-2005, 2010, 2014, 2016, 2018
030.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동의철회 ★-2009, 2011, 2014, 2016, 2020
032.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07, 2011, 2014, 2018, 2020
037.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07, 2009, 2011, 2012, 2020
050.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2, 2014, 2015, 2016, 2019
082.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 ★-2010, 2013, 2016, 2017, 2018

4회 출제
006-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00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02.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2009, 2015, 2019
00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2012, 2018
004. 도시개발구역 분할 지정요건 ★-2015, 2019
005.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지정요건 및 동의요건 ★-2013
006.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2005, 2006, 2014, 2018
007. 도시개발구역 지정관련 미공개정보 처벌 등 ★-2005, 2006, 2021
008.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009.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7, 2021
010.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허용행위 ★-2005, 2007
011.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기득권 보호
012. 도시개발구역 시설 설치
013. 개발계획 내용 부합대상 및 기능조화 요건
014.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방식 동의요건 ★-2008, 2013, 2014, 2015, 2020
015.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06, 2008, 2011, 2014, 2015, 2019
016.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사항 ★-2005, 2010, 2015
017.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11
01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2014, 2018
019.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사유 ★-2011, 2014, 2017, 2018
020.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 및 대행 범위 ★-2017, 2018, 2019
02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2016
022.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05, 2006, 2015, 2019, 2021
023. 도시개발사업 법인설립
024.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025.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규정 작성
026. 환지방식 공동시행 도시개발사업 규약 포함사항 ★-2017
027. 도시개발사업 위탁시행 등
028.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요건 ★-2005, 2010, 2014, 2016, 2018
029.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07, 2009, 2011, 2018, 2020
030.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동의철회 ★-2009, 2011, 2014, 2016, 2020
031.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변경신고 대상 ★-2010, 2018
032.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07, 2011, 2014, 2018, 2020
033. 도시개발조합 임원
034. 도시개발조합 성립요건 ★-2005, 2010
035. 도시개발조합 조합경비 징수위탁 ★-2014
036.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임의설치 및 대의원 수 ★-2007, 2018
037.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07, 2009, 2011, 2012, 2020
03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08, 2012, 2014, 2020
03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04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041. 도시개발사업 시행 환지방식 적용대상 ★-2005, 2007, 2019
042.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043. 도시개발사업 혼용방식 시행대상 ★-2005, 2007, 2019
044.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 경우 ★-2019, 2021
045.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046. 토지상환채권 민간시행자 발행 지급보증 ★-2006, 2009, 2019
047.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권자 및 규모등
048. 토지상환채권 대항력
049.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050.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2, 2014, 2015, 2016, 2019
051. 원형지 매각기간
052.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12, 2014, 2021
053. 원형지 공급가격 결정 ★-2014
054. 조성토지 공급 및 가격평가
055. 조성토지 추첨공급 대상 ★-2011, 2015
056.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대상 ★-2007, 2011, 2015, 2019
057. 조성토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대상 ★-2011, 2013
058. 환지계획 포함사항 ★-2005, 2008, 2012, 2019
059. 환지계획 인가권자 ★-2006, 2008, 2014, 2018
060. 환지계획 인가내용 경미한 변경 ★-2014, 2020
061. 환지 과소토지 기준면적 ★-2005, 2010
062. 평면환지와 입체환지 구분 ★-2016
063. 입체환지 공유지분 부여
064. 입체환지 신청기간
065. 입체환지 주택공급
066. 금전청산 사유 또는 환지지정 제한사유 ★-2021
067. 보류지 및 체비지 지정 ★-2005, 2008, 2013
068. 보류지 및 체비지 소유권 취득 ★-2008, 2013, 2015, 2017
069. 환지예정지 체비지 사용·수익 및 처분 ★-2008, 2009, 2013, 2020
070.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71. 환지처분 시행기간 ★-2007, 2008, 2017, 2019
072. 환지처분 효과 ★-2006, 2008, 2010, 2014, 2015, 2018
073. 환지처분 공유지분 취득 ★-2007, 2017
074. 환지처분 지역권 효력 ★-2015, 2017, 2020
075. 환지처분 청산금 결정 및 확정시기 ★-2010, 2012, 2015
076. 환지처분 청산금 대상 ★-2012
077. 환지처분 청산금 징수 및 교부 ★-2010, 2012
078. 환지처분 청산금 소멸시효 ★-2012
079. 도시개발채권 발행자 ★-2010, 2013, 2018, 2021
080.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 ★-2013, 2017, 2021
081.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10, 2017, 2018, 2021
082.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 ★-2010, 2013, 2016, 2017, 2018
083.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2010, 2017, 2018, 2021
084.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권자 및 설치요건
085. 도시개발사업 타인토지 출입 및 일시사용
이한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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