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 발췌]
현행 성 관련 법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은데, 이유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념과 형량이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여론에 추종하여 임시방편식으로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가 정확하지 못하여 혼란스럽거나 어떤 경우에는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을 나열해 보면, 성희롱·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매매·성비위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1. 용어와 실태파악의 필요성
2. 성폭력 피해 후유증
3. 법원, 검찰의 사법처분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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