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을 담당해온 저자가 대한민국 공정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회적 교육정책론. 김누리 교수가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는 독자라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과 함께 읽어 볼만한 역작”이라고 추천한 책이다.
세상의 화두는 ‘공정함’이다. 2021년의 대한민국은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불공정의 민낯을 하나씩 걷어가며 한 발자국이라도 더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공정한 세상의 핵심에는 ‘교육’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신분 상승으로 향하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오랜 기간 교육부 정책을 담당해왔던 저자는 교육 공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어떤 대안을 내놓을까. 이 책은 이러한 주제로 현재 우리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각해야 할 교육 현주소는 무엇인지, 오지선다형 답안과 국영수 공부로 입시교육에 올인하며 그 결과가 교육의 결론이 되는 우리 교육에 공정과 미래를 묻는다. 또한 개천의 용과 미래 인재를 양성해내기 어려운 현재의 입시교육에서 사장되는 아이들 각각의 소질과 재능, 꿈을 어떻게 공적 노력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화두에 집중한다. 현실적으로 ‘돈이 실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공적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이나 교육이나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얼음 덩어리는 망치로 내리치는 것보다 작은 바늘로 틈을 낼 때 더 잘 깨진다. 난마 같이 얽힌 교육문제도 어디엔가는 결정적인 틈새가 있을 것이다. 이를 찾는 것이 과제다. 그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들의 카페 담소에서, 학생들의 재잘거림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대학 현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65년 전북 익산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1994년 행정고등고시(38회)에 합격하여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이 되었으니 시골 기준으로는 개천의 이무기 정도는 되었다고 할 것이다.
고등학교 때 고3병이라는 열병을 앓게 되어 세상에 대한 반발, 교육에 대한 끝없는 불신과 회의를 갖게 되었지만 미움이 사랑이 되어 교육부 공무원이 되었고 교육학 박사(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까지 하게 되는 기구한(?) 삶이 되었다. 대학입시라는 중압감 속에서 무기력하게 자아의 무너짐을 겪은 성장통이 약이 되어 사회적 교육정책을 숙고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정책과장, 학생복지정책과장, 대학학사제도과장을 거쳐 대학학술장학정책관을 맡았다. 금오공대 사무국장,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부경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국립 전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여러 보직을 맡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깃거리를 많이 갖게 된 것은 큰 행운이다. 거창한 철학은 없었지만 공적으로 가치 있고 국민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면 성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교육부와 현장 경험을 통해 교육정책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국가 경쟁력의 지속 성장’이라는 가치의 조화를 위한 탐색이 앞으로의 삶의 과제다.

추천사
프롤로그

PARTⅠ 누가 ‘용’이 되는가?
1장 바다의 용
로스쿨 자기소개서의 배신 | 돈도 실력이야! | 미국판 바다의 용
2장 개천의 용
시험능력주의 사회 | 인재 선발권은 누구에게 | 바뀌어가는 인재관
3장 새로운 교육의 미래 :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의 의미와 미래 |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4장 개천의 용을 위한 사회적 대학입시제도
진로(進路) | 사회적 대학입시제도

PART Ⅱ 교육정책의 경험적 단상
5장 대학 정책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라 | 학사제도 개혁과 대학 혁신 | 대학 재정지원은 콩나물시루에 물주기?
6장 교육복지정책
고교 무상교육은 공교육의 기본이다 | 대안교육의 대안

PART Ⅲ 개천의 용과 국가
7장 구한말 학부
학부의 출발
8장 해방 이후 교육부(문교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
9장 미국 연방 교육부와 교육자치
국가주의 교육의 억제: 연방 교육부 |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립학교
10장 개천의 용을 위한 사회적 교육정책
미래를 위한 제언

PART Ⅳ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사회적으로 공정한 교육

에필로그
부록 : 아일랜드 전환학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