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관계법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벌칙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시정 지시 내지 검찰 송치 기준 및 대법원의 형사사건 양형기준까지 아울러 정리하였다. 그리고 노동사건의 유형별 진행 단계 및 각 단계별 사건 처리·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설명하였다.

이번 작업은 각 기업들의 경영자가 늘 염려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위반시 수반되는 형사문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실무상 난맥들을 풀어나가는 데 상당 부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 법령 벌칙조항 비교검토

Ⅱ. 형법 및 행정질서벌 일반론

Ⅲ.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사건처리 기준

Ⅳ. 노동사건 조사, 수사 및 재판 절차

Ⅴ.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

Ⅵ. 노동사건 진행단계별 대응 전략

Ⅶ. 부록 ? 표준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 각종 필요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