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출문제와 관련 예상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한 내용은 262개에 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률 제18830호(2022년 2월 3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52호(2022년 1월 21일 시행)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고,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40-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심의 ★-2021
044.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요건 ★-2015, 2021
053-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2021
072.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14, 2016, 2021
073-1. 주민대표회의 구성 ★-2020, 2021
073-3. 주민대표회의 대표 구성 ★-2020, 2021
079-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2021
080-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1주택 공급 ★-2005, 2012, 2021
083-2.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건 ★-2021
08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요건 ★-2017, 2021
08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보조 또는 융자 ★-2019, 2021
087-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급규모 ★-2021
090-2. 청산금 징수방법 ★-2010, 2015, 2021
090-3. 청산금 소멸시효 ★-2010, 2015, 2021
091. 정비사업 부과금ㆍ연체료 위탁징수 ★-2019, 2021
092-1. 국유 및 공유재산 수의계약 특례대상 ★-2019, 2021
6회 출제
048.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055.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5회 출제
005. 토지등소유자 정의 ★-2006, 2009, 2012, 2013, 2014
007.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011, 2015, 2016, 2018, 2019
050-2.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건 ★-2005, 2006, 2008, 2011, 2014
068. 정비사업조합 임원직무 ★-2007, 2009, 2012, 2015, 2019
069. 정비사업조합 임원 결격사유 ★-2007, 2009, 2012, 2013, 2015
4회 출제
002. 정비기반시설 정의 ★-2006, 2012, 2013, 2017
003. 공동이용시설 정의 ★-2005, 2006, 2013, 2018
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 등 절차 생략대상 ★-2011, 2016, 2018, 2019
025.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2005, 2012, 2016, 2021
027.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005, 2008, 2016, 2017, 2021
038.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2010, 2014, 2018, 2020
043. 재건축사업 시행자 ★-2005, 2007, 2015, 2016
050-4. 재건축사업 안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001. 노후·불량건축물 정의 ★-2006, 2012
002. 정비기반시설 정의 ★-2006, 2012, 2013, 2017
003. 공동이용시설 정의 ★-2005, 2006, 2013, 2018
004. 주택단지 정의 ★-2012
005. 토지등소유자 정의 ★-2006, 2009, 2012, 2013, 2014
00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2018
007.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011, 2015, 2016, 2018, 2019
008.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및 생략대상과 요건 ★-2016, 2018
009.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2015, 2018, 2019
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 등 절차 생략대상 ★-2011, 2016, 2018, 2019
011. 정비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ㆍ고시 효력 등
012. 정비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9, 2014, 2019
013. 정비구역 허용행위 ★-2010, 2011
014. 정비구역 기득권 보호 ★-2009
015. 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 제한행위 및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금지
016. 정비구역 지정해제
017.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018. 정비구역 지정해제 효력
019. 정비구역 지정해제 의제시기 ★-2018
020.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사항 ★-2020
021. 정비계획 내용 및 입안권자
022. 정비계획 입안제안 사유
023.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요건 및 통보기한
024. 정비계획 입안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025.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2005, 2012, 2016, 2021
026.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2009, 2017, 2018
027.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005, 2008, 2016, 2017, 2021
028.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2005, 2008
029.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례
030. 재개발사업 정의 ★-2006
031. 재개발사업 시행방법 ★-2006, 2009, 2018
032. 재개발사업 시행자 ★-2005, 2015, 2021
033.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요건 ★-2015
034.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2019
035. 재개발사업 지정개발자
036. 재개발사업 지정개발자 지정요건
037. 재개발사업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 ★-2008, 2011, 2014
038.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2010, 2014, 2018, 2020
039. 재개발사업 특례 등
040. 공공재개발사업
041. 재건축사업 정의 ★-2005, 2007
042. 재건축사업 시행방법 ★-2009, 2018, 2019
043. 재건축사업 시행자 ★-2005, 2007, 2015, 2016
044.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요건 ★-2015, 2021
045.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2019
046.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047.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지정요건
048.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049. 재건축사업 특례 등
050.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051.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052. 시공자 선정
05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업무 및 조직
054.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2010, 2014, 2018, 2020
055.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056. 조합설립 인가변경 동의요건
057. 정비사업조합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12, 2014
058. 조합설립 인가변경 신고사항 ★-2014
059. 조합설립 인가변경 신고 통지기한
060. 정비사업조합 성립 및 문자 사용 ★-2015, 2019
061. 정비사업조합 정관 기재사항 ★-2017, 2019
062. 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2014, 2015, 2018
063. 정비사업조합 총회
064. 정비사업조합 총회 의결정족수
065. 정비사업조합 총회 출석정족수 ★-2013
066.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자격 ★-2005, 2007, 2009
067. 정비사업조합 임원자격 등
068. 정비사업조합 임원직무 ★-2007, 2009, 2012, 2015, 2019
069. 정비사업조합 임원 결격사유 ★-2007, 2009, 2012, 2013, 2015
070. 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071.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의무설치 ★-2009, 2012, 2014
072.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14, 2016, 2021
073. 주민대표회의
074.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075.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요건
076.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077.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 ★-2011, 2014, 2020
078. 임시거주시설 및 임시상가 설치
079.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08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081.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2012
082. 관리처분계획 인가여부 통보기한
083.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08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08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요건 ★-2017, 2021
08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보조 또는 융자 ★-2021
08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급
088.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절차 및 취득시기 ★-2010, 2016, 2018, 2020
089.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 및 다른 등기 제한 ★-2020
090. 청산금
091. 정비사업 부과금ㆍ연체료 위탁징수 ★-2019, 2021
092. 국유 및 공유재산 처분
09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결격사유
09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제한
이한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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