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나 공무원에게도 어려운 건축법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건축법 이야기



건축사나 공무원도 건축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건축법은 자주 바뀌고 내용도 복잡하며, 어떤 면에서는 난해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건축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쉽게 건축법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껴 만들어졌다.



건축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표나 도표를 넣었다. 그리고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는가?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왜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주차장은 몇 대를 설치해야 하는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어디에 건축할 수 있을까? 아토피와 관련된 건축기준은 있는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가? 등등,

수많은 궁금증을 이 한 권에 담아 건축주와 건축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질문의 타래를 하나씩 풀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한다.

건축사이면서, 건축 관련 법률해설 전문가다. 『주택법 해설(기문당)』,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기문당)』, 『알기쉬운 건축여행①②③(기문당)』, 『특별한 건축, 도시를 바꾸다(날마다)』 등 12권의 법률 해설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건축인들의 베스트셀러인 「건축법·조례해설(기문당)」은 1993년부터 30년째 매년 수정·보완 발간하고 있다.

2009년5월, ‘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도시부문 대표이사로 입사하기 전에는 31년 동안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도시경관담당관, 도시관리과장, 재개발과장 등)으로 근무했다.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석사)을 졸업, 서울대·서울시립대·연세대·홍익대·가천대 등 서울의 주요대학교에서 20여 년간 도시·건축·주택 관련 법률 해설을 강의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자문위원단 위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 서울시 건축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정책조정분과위원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위원, (사)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과 (사)한국경관학회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 때, 서울시 공공건축가, 서울시 삼양동 마을재생 총괄계획가, 제주도 경관위원, 인천시 경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사)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과 (사)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해 150~250여 차례의 자문과 강연·세미나에 참여한다.

국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2017년), 홍조근정 훈장(2009년)과 녹조근정 훈장(1993년)을 받았고, 그밖에 장관·시장상 등 각종 상도 많이 받았다.

제1장 ?건축법?의 이해

제2장 ?건축법?의 특별한 규정에 대한 이해

제3장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제4장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

제5장 설계자 및 건축관계자

제6장 ?건축법?의 용어

제7장 건축물의 용도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

제9장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기준

제10장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1장 대지의 조성과 조경기준

제12장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제13장 피난?방재기준

제14장 계단 및 복도기준

제15장 건축설비기준

제16장 환경 및 에너지 관련기준

제17장 용도변경?가설건축물과 공작물

제18장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제19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20장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