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제목인 『국제비확산체제』(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s)는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그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무기별 조약 또는 신사협정, 당사국 또는 참가국의 비확산 조약 의무의 이행을 검증하는 시스템과 이를 집행하는 국제기구 그리고 각종 무기의 개발, 생산 등에도 사용 가능한 전략품목, 즉 이중용도 물자,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이전에 관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포함한 모든 비확산체제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본서에서 필자는 WMD 및 미사일의 확산 동향과 국제 비확산체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WMD 비확산 조약, 유엔 안보리 결의, 확산방지구상의 저지원칙선언 및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지침 등 비확산규범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제사회의 이행과 집행 및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비확산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집행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을 고찰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서에서 비확산규범의 이행(implementation)과 집행(enforcement)은 서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이행은 주로 WMD 비확산 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 및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지침과 통제목록 등의 비확산규범을 준수(compliance)하는 것을 말하며, 집행은 비확산 의무의 이행 여부 감시, 위반 혐의 적발 및 실제 불이행 또는 위반 시 제재함으로써 비확산규범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서는 국제 비확산체제 전모의 파악에 초점을 두고 총 12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국제 비확산체제를 개관하고, 제2장에서 제5장까지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별 비확산체제를 심층 분석하였다. 제6장은 WMD, 미사일과 관련 물자의 운송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확산방지구상(PSI), 제7장은 WMD 확산방지를 위한 비확산규범의 이행과 집행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입법 결의, 제8장은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비확산규범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주요국의 경제제재를 다루었다. 제9장은 비확산 국제규범에서 제기되거나 제기될 만한 이슈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제10장은 미국, 일본 및 한국의 비확산 수출통제제도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11장은 비확산규범과 WTO 협정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무역제한을 허용하는 GATT 제21조(안보예외)를 고찰하고, 최근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한 한일 간의 분쟁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2장은 결론으로 현행 비확산체제를 평가하고 그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서는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한 비확산 수출통제와 국제통상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연구논문 및 칼럼 기고문을 집대성한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국제법, 정치외교, 국가안보, 국방, 통일 및 국제통상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 국가안보와 국제통상 관련 연구, 대학(원)의 학술연구 및 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 향후 연구의 주제나 소재 및 강의교재로도 활용되기 바란다.
[학력]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법 법학박사
일본국제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국제관계학(국제경제) 석사
미국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에서 미국법 및 국제통상법 연구
영남대학교 법학과 학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3기) 졸업
[경력]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겸임교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교육훈련센터 대우교수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관리본부장
한국무역협회(통상협력부, 조사부, 브뤼셀지부, 국제협력팀,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KOICA 무역실무(International Trade Management) 전문가 모로코 파견 강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겸 『신국제경제법』 집필 위원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국제무역사 출제 위원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책위원회 위원
안보경영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국안보통상학회 이사
대한민국 공군 8년 6개월 복무(팬텀 전투기 제트엔진 창정비 도미 연수)
[저서]
『신국제경제법』 (공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박영사, 2012~2021.
『미국의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 전략물자관리원, 2010.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던스』, 전략물자관리원, 2009.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 (공저), 전략물자관리원, 2009.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라』 (공저), 한국무역협회, 2006.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