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그 재해자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보험이다. 이 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출퇴근 재해 정신 질병 관련 산재신청,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시 산재신청, 재택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신청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 업무상 재해 조사방법, 산업보상관련 질의 문답 등으로 편제하였다.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관계기관에서 업무상 재해 조사시에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2Ⅰ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201 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와 특성 1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170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체계 180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0Ⅱ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240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402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703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28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30Ⅰ「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30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02 「근로기준법」 32Ⅱ산재보험법령 체계 3301 산재보험법령 체계 3302 산재보험법의 주요개정 이유 및 연혁 3303 근로기준법 41Ⅲ「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42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420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44Ⅳ「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4801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480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490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5404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56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60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61제2부 산재보상 절차제1장 업무상 재해 개관 70Ⅰ업무상 재해 개관 7001 ‘업무상 재해’ 개념 7002 ‘업무상 재해’의 유형 71Ⅱ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7301 업무상재해 판단기준의 변천 7302 업무 수행성 7403 업무 기인성 7504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의 관계 75제2장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76Ⅰ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760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7602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8103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9304 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98Ⅱ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10201 업무상 질병 개관 1020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0603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11104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105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506 신경정신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807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908 피부 질병의 인정기준 12909 눈 또는 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010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211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312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413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614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715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48제3장 출퇴근 재해란 182Ⅰ출퇴근 재해 개관 18201 출퇴근 재해 의의 182Ⅱ통상 출퇴근 재해 세부 인정기준 18601 통상 출퇴근 재해 판단 18602 범죄행위 여부 판단 방법 19803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20104 업무처리의 관할 202제4장 정신 질병 관련 산재신청 206Ⅰ정신질병의 개요 20601 정의 및 구분 20602 대표적인 정신질병 207Ⅱ인정기준 21001 정신질병(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1002 업무상 질병 21003 자해행위, 자살(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1004 자해행위(자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 211Ⅲ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21101 산재보험 적용 여부 2110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1203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1304 주요 스트레스 요인 214Ⅳ조사 및 판정절차 21601 자해행위를 제외한 정신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21602 자해행위(자살)시 정신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217제5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220Ⅰ감염병의 이해 22001 감염병의 개념 22002 감염병의 특징 22203 감염병 발생과정 22204 유형별 분류 2230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92조)상 구분 223Ⅱ감염병 관련 법령 2240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2402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25Ⅲ‘코로나-19 감염’의 산재신청 22601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22602 관련 법령 22603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2704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 종류 23105 사례 232Ⅳ업무 관련성 판단기준 23201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원칙 23202 업무수행 특성별 세부 판단기준 23303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세부 판단기준 23404 무증상 감염 등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판단요령 23505 주요 업무상 감염병의 특징 237제6장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52Ⅰ인정기준 25201 추진배경 25202 관계법령 25203 검토사항 252Ⅱ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 및 해외사례 25301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 25302 해외사례(독일) 254Ⅲ업무처리 요령 25401 업무상 재해 판단 기본원칙 25402 업무상 재해 세부 판단기준 25503 업무상 재해 조사방법 25704 사례 257제7장 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 260Ⅰ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6001 개 요 26002 적용대상 26003 관련법령 260Ⅱ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6201 신청방법 26202 업무처리절차 262Ⅲ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26701 건강손상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26702 유족 267Ⅳ자주묻는 질문 268제8장 ‘업무상 재해’의 조사 방법 270Ⅰ재해조사의 개관 27001 ‘재해조사’ 의의 27002 ‘사고성 재해’ 조사 방법 27003 재해조사 27204 현장조사 27405 공동 재해조사 27506 조사결과 처리 275Ⅱ‘업무상 질병’의 조사 방법 27601 의의 27602 재해조사 27603 인정 여부 심의의뢰 2780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도 279제9장 산재보상관련 문답 정리 280Ⅰ산재보험 280Ⅱ임금체불 298Ⅲ부당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