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왜 이래?”나쁜 정치 저격수 윤희숙이 속 시원히 밝히는정치가 뒷다리 잡는 나라에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전 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국회의원 윤희숙이 우리 정치의 모순과 비합리, 부조리와 치부를 낱낱이 해체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의 실체를 밝힌 『정치의 배신』을 출간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해온 경제학자로, KDI 교수 시절부터 ‘포퓰리즘 파이터’로 유명했다. 경제학자이자 정책전문가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으나 여의도 생활 1년 만에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깨달았고, 뒤틀린 정치에 깜짝 놀라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평소 정치가 한심하고 환멸스러웠다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해 “정치가 왜 이래?” 싶었다면,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쁜 정치 몰아내기’의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을 지냈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쳐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15~2017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제21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이 되었다. 저서로는 『정책의 배신』이 있다.
시작하며_ 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Part 1.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1. 나를 안 찍는 국민은 필요 없다? 서초동과 광화문 사이, 그 멀고 먼 국민을 ‘살인자’라 부르는 정치 아무도 꾸짖지 않는 야만과 폭력 21세기 선진국 한국에서 왜 혐오정치가 통할까? 포퓰리즘은 갈등을 먹고 산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2. 궤멸과 적폐를 부르짖는 정치 저런 게 민주주의라니 도덕성에 대한 약속,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직접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기이한 오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패싸움 정치 조장하는 진짜 이유3. 저질 정치가 무너뜨린 소중한 것들 나라를 나라답게 유지하는 심층의 기제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사법부 존립의 근거는 ‘사법부 독립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거 모독 자율성과 전문성 빼앗긴 전문가집단? 검찰개혁과 되돌아온 화살 “자유의 대가는 끝없는 경계다.”4. 지금, 우리의 국격을 되돌아본다 “제발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다오.” 전체주의 질타한 필리버스터 인류 보편의 권리를 묵살한 반민주와 반인권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문제는 국가를 종족이라고 착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품격 있는 나라는?Part 2. 품격 있는 나라의 국민이고 싶다5. 정치가 키운 젠더 갈등 남혐과 여혐은 어디서 솟았나 여성이면 무조건 여성의 롤모델? 여성 할당, 공감과 공정 사이 차별에 대한 공정한 자세는 무엇인가? 권력형 꼰대가 갈등을 부추긴다6. 거짓 공정, 작은 공정, 큰 공정 공정이란 무엇인가? 반칙과 특권 시장경제의 출현과 능력주의적 공정 경쟁의 결과는 정말 언제나 공정한가? 지금 우리에게 《정의론》이 묻는 것 능력주의와 거짓 공정 너머 ‘큰 공정’을 생각한다7. 부동산 정책은 왜 이렇게 폭망했나? 정치로 망가뜨린 부동산 시장 참여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 “왜 국민이 어떻게 살지를 당신들이 가르치세요?” ‘5분 연설’이 말해주는 것 시장을 무시한 편 가르기 부동산 정책 부동산 해법, 결국 다원성이 기본Part 3. 죽어가는 옛것을 몰아낼 새것을 이야기하자8. 무모한 실험으로 망가져 버린 한국 경제 미룰 수 없는 개혁을 외면하다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고? ‘한강의 기적’의 핵심은 ‘사람 중심 성장’ 달콤한 혁신은 가짜다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시대를 읽어야 9. 빚더미 포퓰리즘, 청년 등골 빼먹는 정치 “의원님, 그 빚 누가 다 갚습니까?” 정말 몰라서 그런 건가, 알면서도 거짓말한 건가 빚내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원칙 좋은 정치를 알아보는 매섭고 뛰어난 안목10. 고통과 갈등을 품격 있게 끌어안는 법 갈등에 기름을 붓는 이중잣대 결혼, 출산 어떤 삶을 선택해도 행복하도록 이해가 충돌할 때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무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 합리와 공감의 세대 11.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은 안 변해도 정치는 변할 수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 그것을 구현하는 정치 가치지향과 가치과시 책임정치의 조건 공정과 상식, 통합과 연대 시민의 탄생, 변화는 시작되었다마치며_나쁜 정치 몰아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