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민원 업무
30년간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업무 실무자의 노하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까지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국적 등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민원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는 민원업무의 필독서이다.

1989년 동작구청에서 공무원 시작
2021년 구로구청에서 공무원 마무리
2009년 주민등록중앙실무위원 위촉 (행정자치부 장관)
새서울봉사상 서울특별시장 표창
주민등록유공 서울특별시장 표창
주민등록유공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가족관계등록유공 대법원장 표창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행정사
호적업무의 달인-포털 검색 (2019.8.10.자 한국일보기사)

머리말


제 1 편 가족관계

1. 친 족
1-1 친족
1-2 친족가계도

2. 가족관계등록 신고인

3. 출생신고
3-1 친생자의 종류
3-2 출생신고 의무자
3-3 자녀의 성과 본
3-4 신고기한
3-5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3-6 출생신고서 첨부서류
3-7 출생신고 접수시 유의사항
3-8 해외 출생자 주민등록번호부여

4. 자녀의 성과 본
4-1 혼인중의 자
4-2 혼인 외의 자

5. 친생자관계 부존재
5-1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정리
5-2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5-3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의 경우 친모의 기록방법

6. 인지, 입양
6-1 인지
6-2 입양

7. 친권, 후견
7-1 친권
7-2 후견

8. 성명표기, 개명 및 생년월일 정정
8-1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표기
8-2 한자성의 한글표기 정정
8-3 개명
8-4 생년월일 정정
8-5 개명, 생년월일 정정후 관련 사항 변경

9. 사망신고,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9-1 사망신고
9-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0. 상속
10-1 상속의 순위
10-2 대습상속
10-3 상속분
10-4 유류분
10-5 상속포기와 한정상속
10-6 상속인, 피상속인, 대습상속인, 피대습상속인
10-7 상속지분의 변천

11. 등록사항별 증명서
11-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11-2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
11-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의 특례
11-4 외국인인 경우
11-5 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 제출
11-6 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기준
11-7 신청의 방법
11-8 영문증명서

12. 증명서 발급 질의 답변

13. 제적부 쉽게 보는 법
13-1 호적제도의 연혁
13-2 호적부의 주요 용어 설명
13-3 현재 제적부만 있고 전 제적부가 나오지 않는 경우
13-4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경우
13-5 호적부의 구성
13-6 제적부 내용 설명

14. 혼인, 이혼
14-1 혼인신고
14-2 혼인무효 원인
14-3 혼인취소 원인
14-4 협의이혼
14-5 재판이혼


제 2 편 주민등록

1. 주민등록제도의 연혁
1-1 주민등록법 제정 이전
1-2 주민등록법 주요 연혁
1-3 기타연혁

2. 주민등록표 원장
2-1 구주민등록표(구원장1)
2-3 현원장
2-4 구주민등록표 발급 질의 답변

3. 주민등록신고의무자

4. 주민등록번호
4-1 주민등록번호부여
4-2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

5.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5-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주민등록법 제29조)
5-2 주민등록 질의답변

6. 신분증명서의 종류
6-1 신분증명서 종류

7. 수수료 면제규정
7-1 수수료 면제 비교
7-2 질의응답

8. 과태료
8-1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질서행위위반규제법)
8-2 과태료 감경(질서행위위반규제법)
8-3 과태료 감경(주민등록법)
8-4 과태료 금액(주민등록법)
8-5 과태료 금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3 편 국적

1. 국적법
1-1 영주권, 국적, 시민권
1-2 재외국민,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1-3 우리나라 국적과 가족관계등록부
1-4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1-5 국적법 주요 연혁
1-6 국적취득유형
1-7 복수국적허용
1-8 부모양계혈통주의
1-9 인지(認知)(국적법 제3조)
1-10 귀화(국적법 제5조∼제7조)
1-11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1-12 국적회복(국적법 제9조)
1-13 외국인으로 한국국적 취득후 복수국적 허용자
1-14 국적선택제도
1-15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1-16 국적상실신고
1-17 국적판정제도

2. 외국인
2-1 외국인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신고
2-2 외국인 체류자격 및 고용보험
2-3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4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 4 편 자동차, 기타

1. 자동차
1-1 신규등록(비사업용)
1-2 이전등록(비사업용)
1-3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2)
1-4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2. 연대 대조표
2-1 단기 사용
2-2 서기 사용
2-3 연대 대조표

3. 알아두면 편리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