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날
그 붕괴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안전 정책의 최고 권위자가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보완책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전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실상은 대형 로펌만 배불리는 반쪽짜리 법이다!
서강대교와 가양대교,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7호선까지
서울시 인프라 건설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안전 정책 전문가의 쓴소리
이리역 폭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침몰에 이르기까지… 과거 우리는 수많은 재난과 사고를 겪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에서,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폐자재 처리장의 파쇄기에서… 꽃다운 젊은 생명들이 스러졌다.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도 성장기 시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충대충’과 ‘편법’이라는 악습이 자리를 잡았다. ‘빨리! 싸게! 많이!’를 외치며 경제성·효율성만 중시했던 행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소위 말하는 ‘안전불감증’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이상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었다. 과연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일벌백계’를 골자로 하는 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날로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이렇듯 아직은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서울시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까지 지낸 안전 정책 권위자의 직언(直言)이 책으로 출간됐다. 관공서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 관련자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기술고등고시(지금은 행정고등고시에 편입)에 합격한 이후, 1986년부터 줄곧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시설물 건설 및 안전 분야,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했다. 젊은 시절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인프라 노후화 등 대도시의 방재·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교량 유지관리 분야에서 이름 있는 영국 써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구로구청 부구청장,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1급, 지방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2013년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서울시 최우수간부로 뽑히기도 했다. 2015년 7월 초 퇴직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도시 노후화와 재난·사고’의 국내외 사례와 국가별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재직 시 노조 및 임직원들과 힘을 모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취득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냈다.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기술혁신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서 안전 역량 증진에 이바지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위험작업 거부권’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였다. 보고·결재·회의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하여 현장 행정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메타버스를 공공행정에 접목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서울시설공단 퇴임 후에는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 소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요인 저감과 안전 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 『그림으로 보는 콘크리트 보수 및 유지관리』, 『물리, 그 생각의 스킬』이 있다.
감히 풍당(馮唐)을 흉내 내서라도PART 1절규 속에 쫓기듯 만들어진 법1. 잇따른 대형 참사2.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젊은이들3.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PART 2 위하력 - 가혹한 처벌로 사고 예방1. 경영책임자가 잠재적 살인자?2. 처벌로는 재난·사고 방지에 한계3. 안전은 간데없고PART 3이제 미봉책으로는 안 돼 - 근본대책의 기본방향1. 강력한 처벌을 한다지만, 구멍만2. 방향을 잘 잡아 꾸준히PART 4위험 저감과 역량 증진1. 일반 사례2. 위험작업 거부권3. 오픈이노베이션4. 건설생산시스템PART 5갈 길이 멀지만 힘을 모아야1.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2.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법글을 마치며부록 ① 서울시설공단의 사고분석 사례부록 ② 국내의 주요 재난·사고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