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인 “국제계약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를 다소 보완하여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자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자는 국제거래사건을 처리하면서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어느 나라의 법이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현격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통상의 준거법 결정원칙과는 달리,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우리나라법이 아니더라도 적용이 관철되는 우리나라법의 규정이 있다는 것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일종의 도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국내외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정지국도 준거법소속국도 아닌 국가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그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나름의 해결방법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으나, 그것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나가기로 다짐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2014)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LL.M 졸업(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2022)

[경력]
제48회 사법시험 합격(2006)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판사(2010. 2.~2012.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2012. 2.~2014. 2.)
대전지방법원 판사(2014. 2.~ 현재)

[논문, 저서]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영국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을 중심으로
사법작용에 관한 투자자-국가 분쟁사례 분석
중재 재판실무편람(공저)
온주 부동산등기법 주석서(공저)
선박건조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에 대한 평석-영국법상 이행기 전 이행거절, 계약 해제의 효과와 법원의 외국법 조사의무
이행거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영국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우리 민법의 이동 및 시사점
공유경제와 법률(역서, 공동번역)
영국 해상보험법의 역사: 상인과 그 실무, 법원과 법(번역)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적 강행규정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