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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2판)


형사특별법 (2판)

형사특별법 (2판)

<김정환>,<김슬기> 공저 | 박영사

출간일
2022-07-31
파일포맷
PDF
용량
12 M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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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초판에서 확인된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대학원이나 로스쿨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 중 초판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보완하였다. 수사에 있어서 통신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신수사의 근간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을 전면 다시 작성하였고, 경제사범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재인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을 특정경제범죄법의 내용에 추가하였다. 2022년 5월 중순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저자소개

현재 대전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방문학자(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과정)
마약류 퇴치 유공 수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법학적성시험,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
연세대학교 법학박사·법학석사·법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