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면 함께 키우던 반려견은 누가 데리고 갈 수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반려견과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을 잘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책은, 반려견과 관련한 각종 법률규범과 분쟁사례에 대해서, 미국변호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과 실무적인 법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마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을 위한
흥미로운 반려동물 규범 지침서”

* 엘리베이터에 반려견을 데리고 탑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려견을 비행기 객실이나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공공교통수단에 태울 수 있나요?
* 반려견을 국립공원이나 해수욕장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
*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반려견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운전해도 되나요?
* 아파트 임차인이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이웃집 반려견이 심하게 짖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견 문화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반려견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규범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미국의 반려견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반려견 문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금지, 동물보호, 동물복지 관련 단체들이 꼭 알아야 할
체계적인 반려동물 법률제도 참고서”

* 반려견에게 문신을 해주면 동물학대에 해당하나요?
* 반려견이 소리내서 짖지 못하도록 성대수술을 해주는 것이 동물학대인가요?
* 반려견을 집밖에 밧줄로 묶어 놓고 키우는 것이 동물학대인가요?
* 동네 주민이 집에서 반려견을 수십 마리 키우는 것은 불법인가요?
* 유기견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동물학대인가요?
*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동물실험은 반대해야 하나요?
* 무더운 날씨에 자동차 안에 혼자 남겨진 반려견은 구조해주어야 하나요?

국제적으로 동물학대와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이 책은, 이런 다양한 접근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동물학대금지 법률과 동물복지 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제도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꼭 읽어야 할
깊이있는 Animal Law 입법 전공서”

* Distracted Driving Law / Hot Car Law
* Pet Tattoo / Animal Hoarding / Animal Testing
* Service Animal / Assistant Animal / Emotional Support Animal
* Tug-of-Love Pet Custody / Pet Trust
* Dog Beach / Dog Park / Pet-Friendly Housing
* Breed-Specific Law / Dangerous Dog Law / One-Bite Rule

미국에는 반려견과 관련해서 많은 연방법률과 주법률 및 지방조례가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반려견 법률제도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소개하여, 우리나라 반려견 법률제도에 대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해보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모든 보호자가 필독해야 할
종합적인 반려동물 법률 교과서”

* 이웃집 반려견을 쓰다듬어 주다가 손을 물렸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 내 반려견을 공격하고 있는 다른 반려견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 유기견이 내 반려견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우리집으로 자꾸 들어오는 유기견을 살해해도 되나요?
* 반려견이 짖고 달려들어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는 반려견이 이웃에 끼치는 민폐나 각종 상해사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많은 이론과 분쟁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법률이론과 판례를 소개하고 반려견 관련 법률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익한 반려동물 법률 실무메뉴얼”

*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반려견 상해사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려견 미용실에서 반려견이 다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 음식점, 슈퍼마켓, 수영장, 놀이터, 아파트 공동편의시설에 반려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장애인 보조견은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편의시설에 출입을 제한할 수 없나요?
* 동물보호소가 입양시킨 유기견을 원래 보호자가 다시 찾아갈 수 있나요?
* 반려견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반려동물 숫자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사업들이 확산하고 있고 반려동물 산업규모가 6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서비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분쟁과 관련해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반려견 보호자,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서비스 제공자, 반려동물용품 공급자, 반려동물 인프라 운영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반려동물 담당부처, 동물보호단체, 애견단체, 법률서비스 종사자, 법학도와 연구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 필독을 권유합니다.

Chapter 1 동물학대금지와 관련된 법률제도


제1장 미국 동물학대금지 법률 (Animal Cruelty Law)
1. 미국의 동물학대금지 연방 법률 (PACT Act)
2. 미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들
애완견을 고문하거나 잔인하게 대하는 행위 (Torture and Cruel Treatment)
애완견을 방치하는 행위 (Animal Neglect)
애완견을 유기하는 행위 (Abandonment)
애완견을 집밖에 밧줄로 묶어두는 행위 (Tethering)
애완견을 악천후에 방치하는 행위 (Adverse Environmental Conditions)
애완견을 자동차에 남겨두는 행위 (Dogs in Hot Cars)
애완견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행위 (Dog Ear-Cropping & Tail-Docking)
애완견의 성대절제 행위 (Debarking, Devocalization, Ventriculocordectomy)
애완견에게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해주는 행위 (Piercing)
애완견에게 문신을 해주는 행위 (Pet Tattoo)
애완견의 며느리발톱 제거수술 (Dewclaw Removal)
투견시합 행위 (Dogfighting)
애완견 호딩 행위 (Animal Hoarding)
애완동물을 성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Sexual Assault Laws)
3. 동물학대행위 처벌과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들

제2장 한국의 동물학대금지 법률
1.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 금지
2. 동물학대 행위 사진 및 영상물 배포 금지
3. 동물학대 행위의 규제
4.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제3장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영국의 동물학대범죄 처벌제도
2. World Animal Protection Index
3. Animal Legal Defense Fund Ranking Report

제4장 연구시설의 동물실험과 동물학대 금지법률 (Animal Testing)
1. US Animal Welfare Act 연방법률 탄생배경
2. US Animal Welfare Act 연방법률에 의한 동물실험 규제
3. 미국 PUBLIC HEALTH SERVICE POLICY 기준에 의한 동물실험 규제들
4. 미국 연구시설들의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제도들
5. FDA의 Good Laboratory Practice 규정들에 의한 동물실험 규제들
6. US 지방자치정부들의 REGULATION에 의한 동물실험 규제들
7. 영국의 동물학대금지와 동물실험 규제 법률
8. 한국의 동물실험규제 제도

제5장 화장품과 동물실험 (Animal Testing for Cosmetics)
1.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
2.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률 현황
3. 동물실험금지 캠페인과 화장품 회사들의 대응전략
4. 정부의 화장품 동물실험 규제와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의 전략
5. 한국에서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 금지 규제

제6장 애완견을 살해할 수 있는 권한 (Right to Kill a Dog)
1.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
2.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
3.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
4. 농작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
5. 무단침입하는 개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
6. 경찰관이 애완견을 살해할 수 있는 권한
7. 개의 공격행위와 정당방위 행동의 적정 간격


Chapter 2 주거시설의 애완동물 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법률제도


제1장 미국 Fair Housing Act와 Assistance Animal
1. 미국 Fair Housing Act 연방법률 개요
2. 주거시설에서 Assistance Animal을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3. 주거시설에서 Assistance Animal 허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4. 주거시설에서 Assistance Animal 출입허용 범위와 관리책임
5. Fair Housing Act 연방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6. Fake Emotional Support Animal 및 Fake Service Dog 규제법률

제2장 미국 민간 임대주택과 애완동물 (Private Housing and Pet)
1. 민간 임대주택에서 애완동물과 관련한 임대인의 권리와 제약들
2. 애완동물 금지정책을 채택한 민간 임대주택 (No-Pet Policy)
3. 애완동물 허용정책을 채택한 민간 임대주택 (Pet-Friendly Policy)
4. 민간 임대주택의 애완동물정책에 대한 제약들

제3장 미국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시설과 애완동물
(Pet Ownership in Assisted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or Handicapped)
1. 노인/장애인 임대주택의 애완동물 필수 규칙들 (Mandatory Pet Rules)
2. 노인/장애인 임대주택의 애완동물 임의 규칙들 (Discretionary Pet Rules)
3. 임차인 애완동물규칙 위반 처리절차 (Procedures for Pet Rule Violation)
4. 임대주택 운영자의 강제조치 절차 (Procedures for Pet Removal)


제4장 공공주택 주거시설과 애완동물 (Pets in Public Housing)
1. 공공주택에서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연방법률
2. POPH연방법률 이행규정에서 허용된 공공주택의 애완동물 규칙들
3. 주정부 공공주택공사들의 애완동물규칙들

제5장 연방정부 주거 바우처 프로그램에 의한 주거시설과 애완동물
(Pets in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1.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2. Section 8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주택의 애완동물 금지정책
3. 공공임대주택의 애완동물정책을 합법으로 인정한 사례

제6장 주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애완동물

제7장 노인들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시설과 애완동물
(Pets in Private Housing for Elderly)

제8장 노숙자 보호시설과 애완동물 (Homeless Shelter and Pets)

제9장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애완동물 (Pets and Domestic Violence Victims)

제10장 콘도미늄과 애완동물 (Pets in Condominium)
1. 콘도미늄 주거시설의 법률적 성격
2. 애완동물 관련 콘도미늄 사용제한규정들의 합법성 논란
3. 콘도미늄 이사회를 위한 조언 (Tips for Condominium Board)

제11장 고층빌딩과 애완동물 (Dogs in High-Rise Building)
1. 고층빌딩에 사는 애완견들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
2. 고층빌딩에서 필요한 애완견 규칙들 (High-rise Building Pet policy)

제12장 이동식 주택공원 주거시설과 애완동물 (Pets in Mobile Home Parks)
1. 이동식 주택공원 애완동물규칙에 대한 규제법률들
2. 이동식 주택공원 애완동물규칙과 관련된 법률서류들


Chapter 3 반려동물 사고와 관련한 법률제도


제1장 미국 수의사 의료과실 소송 (Veterinary Malpractice)
1. 수의사 의료과실 소송의 현황
2. 수의사 의료과실소송의 입증 항목들 (Elements of Malpractice Claim)
3. 의료과실소송의 대안들 (Alternatives to Veterinary Malpractice Lawsuits)
4. 수의사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률이론들
5. 수의사 의료분쟁 소송 예방책 (Tips for avoiding malpractice lawsuits)
6. 의료분쟁에 대한 수의사의 대응 방안
7.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료사고 대응방안

제2장 미국 Pet Grooming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
1. Grooming 서비스를 받다가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들
2. 애완동물 Grooming 사고의 유형들
3. Grooming 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들
반려동물 보호자을 위한 사고대응 방법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피해구제 방법들
Grooming 사고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
Grooming 도구와 제품결함 소송
Groomer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 노력
Grooming 서비스 비지니스 운영자를 위한 Tips
사고발생 이후 보도자료 대응방안

제3장 미국 애완동물식품 제조회사들과 제조물책임법
1. 애완동물식품과 FDA 규제
2. 애완동물 식품과 제조물 책임법 소송 (Product Liability Action)
3. 애완동물 식품에 대한 제품리콜 (Recall)
4. 제조물책임과 면책보험

제4장 한국의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한 법률
1. 한국 사료관리법의 성분표시 규정
2. 사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
HACCP 적용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모니터링 제도
3. 반려동물 사료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시광고법 위반과 처벌규정


Chapter 4 반려동물 소유권과 관련한 미국 법률제도


제1장 미국의 유기견 관련 법률제도 (Lost-Found Dog Law)
1. 미국의 유기견 실태와 관리체계
2. 미국의 유기견 관리와 관련한 법률
3. 동물보호소 유기견과 관련한 소유권 분쟁들
지방자치정부의 유기견 소유권 규제권한
유기견 원래 보호자의 소유권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들
유기견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사례들
4. 유기견의 취득자와 유기견의 원래 소유자간의 소유권 분쟁
5. 유기견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6. 애완견 분실사고를 방지하는 대책들
7. 분실한 애완견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상(Reward)

제2장 애완동물 도난사고 (Pet Theft)
1. 애완견 도난범죄에 대한 처벌
2. 애완견 납치 범죄 (Dognapping)
3. 동물학대 구조와 애완견 절도 논쟁 (Animal Rescue or Animal Theft)

제3장 반려견 양육권 분쟁 (Tug-of-Love Pet Custody Disputes)
1. 미국 반려견 양육권 분쟁의 경향
2. 반려견 양육권 분쟁의 판결 기준
애완동물 복지를 반영한 진보적 기준으로 결정한 사례들
보수적인 물권법을 기준으로 결정한 사례들
3. 애완동물의 이익을 기준으로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려는 입법
4.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과 법원판결
법원의 예상되는 의사결정 과정
법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5. 반려견 양육권 분쟁에 대비한 대책들
6. 반려동물 양육권 합의서 (Pet Custody Agreement)
7. 한국에서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사례


Chapter 5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한 미국 법률제도


제1장 자동차에 애완견을 태우고 산만하게 운전하는 행위와 법률규제
1. 자동차에 탄 애완견과 산만한 운전사고 위험 (Distracted Driving)
2. 자동차에 탄 애완견을 규제하는 미국의 법률들 (Distracted Dog Law)
3. 자동차에 탄 애완견에 대한 호주와 영국의 규제방식
4. 자동차에 탄 애완견을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한국의 규제

제2장 반려동물을 위한 재산 신탁제도 (Estate Planning and Pet Trust)
1. 반려동물 보호자의 무능력 상태에 대비한 반려동물 돌봄 계획
법원이 임명하는 후견인 (Guardianship)
지속적 위임장 (Durable Financial Powers of Attorney)
2. 반려동물 보호자의 사망에 대비한 유언장과 반려동물 상속조항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장에 반려동물 관련한 조항이 없는 경우
반려동물 상속조항을 유언장에 포함시키는 방식
유언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반려동물 상속조항의 유형들
3. 반려동물 보호자 사망에 대비한 반려동물 신탁제도 (Pet Trust)
Pet Trust 구조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Pet Trust 종류
반려동물을 위한 Pet Trust 설립할 때 고려할 사항들
4. 긴급상황 대비 반려동물 보호계획 (Emergency and Short-Term Care Planning)


Chapter 6 반려동물의 대중편의시설 접근권과 관련한 법률제도


제1장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보조견의 대중편의시설 출입권
1.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 ADA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Service Animal 동반출입 권리
3. ADA법이 보호하는 Service Animal의 범위
ADA법이 규정하는 Service Animal의 정의
ADA법에서 규정하는 Service Animal 자격 요건
Service Animal 동반출입 허용의 범위
Service Animal 등록 및 관리책임
Service Animal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4. 대중편의시설 유형과 Service Animal 출입권
5. 허위로 Service Animal이라고 행세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률규정
6. ADA법 차별행위 피해자의 구제방법

제2장 미국 Air Carrier Access Act법과 Service Animal의 항공기 탑승
1. 장애인이 동반하는 Service Animal의 항공기 탑승 규정
2. ACAA법을 위반하는 항공사에 대한 처벌제도
3. 미국교통부의 2020년 “Traveling by Air with Service Animals” 규정
DOT Service Animal Air Transportation Form
DOT Service Animal Relief Attestation Form

제3장 한국의 장애인 보조견 대중편의시설 출입권 제도
1. 보조견 동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관행들
2. 한국의 장애인 보조견 관련 법률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3. 보조견 동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처벌 사례들
4. 장애인 차별행위 처벌 법률
민사 손해배상 소송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형사처벌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과태료 규정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가이드라인

제4장 미국에서 식음료 판매시설에 반려견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
1. Pet-Friendly Restaurant
2. Pet-Friendly Restaurant
3. Pet-Friendly Grocery Store
4. 식음료 판매시설에서 반려견 동반출입 논란

제5장 미국에서 대중편의시설에 반려견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
1. Pet-Friendly Beach and Dog Beach
2. Pet-Friendly National Park

제6장 한국에서 대중편의시설에 반려견이 동반출입할 수 있는 권리
1. 자연공원시설과 반려견 동반출입
2. 수목원과 반려견 동반출입
3. 도시공원과 반려견 동반출입
4. 동물원과 반려견 동반출입
5. 어린이놀이터와 반려견 동반출입
6. 백화점, 대형마트 상점시설과 반려견 동반출입
7. 대중음식점 및 식품유통업 매장과 반려견 동반출입
8. 호텔 숙박업소와 반려견 동반출입

제7장 미국의 Dog Park 제도
1. 미국에 있는 Dog Park 현황
2. Dog Park 설립과 관련한 근거법률
3. Dog Park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4. Dog Park 시설 운영규칙들
5. Dog Park 이용자 준수 규칙들

제8장 한국의 반려견 놀이터 제도


Chapter 7 반려동물의 민폐와 관련한 법률제도


제1장 미국의 맹견 관련 법률규제
1. 맹견에 의한 상해사고 현황
2. 미국 Breed-Specific Law 현황
3. 특정품종규제(BSL) 제도에 대한 비판
4. 특정품종규제(BSL) 제도 폐지 추세
5. 특종품종규제(BSL) 제도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논쟁들
6. 미국 Dangerous Dog Law 제도

제2장 영국의 맹견 관련 법률
1. The Dangerous Dogs Act 1991
2. Section 2 Dogs Act 1871
3. Breed Specific Legislation: Section 1 & 4B Dangerous Dogs Act 1991
4. Dogs (Protection of Livestock) Act 1953

제3장 한국의 맹견관리 법률규정
1. 일반 반려견 관리의무 관련 법률규정들
2.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3. 맹견 격리조치 규정
4. 반려견 관리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5. 맹견 관리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6. 한국의 맹견관리 관련 법개정 추세

제4장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미국의 법률제도
1. 개물림 사고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이론들
과실 이론 (Negligence)
무과실책임 이론 (Strict Liability, Dog-Bite Law)
One-Bite Rule 판례법 이론
2.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자 (Owner, Keeper, Harborer)
3. 개물림 사고 소송에 대한 방어논리 (Defense)
4.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배상 (Damages)
5. 개물림 사고 피해보상과 손해보험 제도 (Homeowner's or Renter’s Insurance)
6.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언
개가 공격적 행동을 하는 이유와 징후
어린이 개물림 사고의 이유와 징후
개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들

제5장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건들 (Dog Bites Dog Cases)
1. 개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들
2. 개의 공격행위에 대한 미국의 법률제도
손해배상 이론들 (Liability Theory)
개의 공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
개의 공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3. 개의 공격행위에 대한 한국의 법률제도
민사손해배상
형사처벌 규정들

제6장 개 짖는 소리와 관련한 미국의 법률제도
1. 미국 지방자치정부들의 개짖는 소리 규제 조례 (Anti-barking Ordinance)
어떤 정도의 개 짖는 소리를 규제할 것인가?
과도하게 짖는 개에 대한 강제조치 허용 여부?
과도하게 짖는 개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2. 개짖는 소리 불편신고를 처리하는 행정절차
3. 과도한 개짖는 소리와 관련한 이웃간의 민사소송들
4. 과도하게 짖는 개 문제해결 가이드라인
5. 과도하게 짖는 이웃집 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제7장 미국 지방자치정부의 조례와 애완동물 규제
1. 지방자치정부의 애완동물 규제 조례들 유형
2. 애완동물을 규제하는 지방자치정부 조례에 대한 위헌 소송
3. 지방자치정부 조례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제8장 한국의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 분쟁 관련 제도
1.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규제
2.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동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