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개발법」의 기출문제 중 필수암기가 필요한 사항 30제를 선정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8630호(2022년 6월 22일 시행),
「도시개발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49호(2022년 2월 18일 시행)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필수암기 30제 중 2021년 출제내용과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5. 토지상환채권 발행 및 상환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06.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8.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와 승인권자 및 소멸시효 ★-2010, 2013, 2016, 2017, 2018, 2021

10.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05, 2006, 2015, 2019, 2021

24.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10, 2017, 2018, 2021

25.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2010, 2017, 2018, 2021

26.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 ★-2013, 2017, 2021

27.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12, 2014, 2021

29.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12, 2014, 2021


7회 출제


01. 도시개발조합 임원 직무 등 ★-2005, 2007, 2010, 2011, 2013, 2014, 2016


6회 출제


0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3.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06, 2008, 2011, 2014, 2015, 2019

04.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07, 2009, 2011, 2018, 2020

05. 토지상환채권 발행 및 상환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06.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7. 환지처분 효과 ★-2006, 2008, 2010, 2014, 2015, 2018

08.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와 승인권자 및 소멸시효 ★-2010, 2013, 2016, 2017, 2018, 2021


5회 출제


09.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방식 동의요건 ★-2008, 2013, 2014, 2015, 2020

10.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05, 2006, 2015, 2019, 2021

11.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요건 ★-2005, 2010, 2014, 2016, 2018

12.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자 수 산정 방법 ★-2009, 2011, 2014, 2016, 2020

13.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07, 2011, 2014, 2018, 2020

14.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07, 2009, 2011, 2012, 2020

15.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2, 2014, 2015, 2016, 2019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01. 도시개발조합 임원 직무 ★-2005, 2007, 2010, 2011, 2013, 2014, 2016
0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3.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06, 2008, 2011, 2014, 2015, 2019
04.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07, 2009, 2011, 2018, 2020
05. 토지상환채권 발행 및 상환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06.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7. 환지처분 효과 ★-2006, 2008, 2010, 2014, 2015, 2018
08.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와 승인권자 및 소멸시효 ★-2010, 2013, 2016, 2017, 2018, 2021
09.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방식 동의요건 ★-2008, 2013, 2014, 2015, 2020
10.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05, 2006, 2015, 2019, 2021
11.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요건 ★-2005, 2010, 2014, 2016, 2018
12.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자 수 산정 방법 ★-2009, 2011, 2014, 2016, 2020
13.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07, 2011, 2014, 2018, 2020
14. 도시개발조합 총회 고유권한 ★-2007, 2009, 2011, 2012, 2020
15.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2, 2014, 2015, 2016, 2019
16. 도시개발구역 도시지역 지정규모 ★-2005, 2006, 2014, 2018
17.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사유 ★-2011, 2014, 2017, 2018
1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08, 2012, 2014, 2020
19. 환지계획 포함사항 ★-2005, 2008, 2012, 2019
20. 환지계획 인가권자 ★-2006, 2008, 2014, 2018
21. 보류지 및 체비지 소유권 취득 ★-2008, 2013, 2015, 2017
22. 환지예정지 체비지 용도 사용·수익 및 처분 ★-2008, 2009, 2013, 2020
23. 환지처분 시행기간 ★-2007, 2008, 2017, 2019
24.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10, 2017, 2018, 2021
25.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2010, 2017, 2018, 2021
26.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 ★-2013, 2017, 2021
27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12, 2014, 2021
28.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2009, 2015, 2019
29.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12, 2014, 2021
30. 환지처분 청산금 소멸시효 ★-2012
이한규 프로필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