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일하시는 분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의 체계와 내용 및 주요판례의 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는 민간투자사업법의 개별 조문 바로 밑에 해당되는 시행령을 두어 가독성과 법령간 이해력을 높이는 한편, 해당 법조문별로 관련되는 판례의 요지를 배치하여 민자사업 종사자분들께 삼위일체로 민자사업의 핵심(core)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비록 가이드라인(guideline)이지만 사업 인허가 및 시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준거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지침도 함께 실어, 종이책 및 ebook으로 함께 발간했는데 이는 매년 바뀌는 법령과 지침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최신 판례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인 바, 민자사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차 례

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Ⅱ.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1년도 투자계획
(생략)

제2편 민간투자사업추진 일반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부담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기구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9장 부대·부속사업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제3장 임대형 정부고시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제4장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제5장 경쟁적 협의 절차

제4편 보 칙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제5장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례규정

부 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