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필수암기가 필요한 30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률 제18830호(2022년 2월 3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52호(2022년 1월 21일 시행)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필수암기 30제의 출제회수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1. 정비사업 시행자 ★-2005, 2007, 2008, 2015, 2016, 2017, 2021

02. 정비사업 정의 ★-2005, 2006, 2007, 2012, 2016, 2021

1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2005, 2012, 2017, 2021

16.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 ★-2014, 2016, 2021

17. 청산금 ★-2010, 2015, 2021

22. 주민대표회의 ★-2020, 2021

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 ★-2020, 2021

24.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2019, 2021

26.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21

2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2021

28.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2021



7회 출제


01. 정비사업 시행자 ★-2005, 2007, 2008, 2015, 2016, 2017, 2021


6회 출제


02. 정비사업 정의 ★-2005, 2006, 2007, 2012, 2016, 2021

03.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5회 출제


04. 정비사업 시행방법 ★-2006, 2009, 2017, 2018, 2019

05. 정비사업조합 임원직무 ★-2007, 2009, 2012, 2015, 2019

0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011, 2015, 2016, 2018, 2019

07.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제외대상 ★-2005, 2006, 2008, 2011, 2017

08.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건 ★-2005, 2006, 2008, 2011, 2014

09. 토지등소유자 정의 ★-2006, 2009, 2012, 2013, 2014


4회 출제


1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2005, 2012, 2017, 2021

11.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10, 2014, 2018, 2020

12.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 ★-2005, 2011, 2014, 2020

13.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절차 및 취득시기 ★-2010, 2016, 2018, 2020

14. 공동이용시설 정의 ★-2005, 2006, 2013, 2018

15. 정비기반시설 정의 ★-2006, 2012, 2013, 2017


3회 출제


16.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 ★-2014, 2016, 2021

17. 청산금 ★-2010, 2015, 2021

18.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처분 등 ★-2014,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01. 정비사업 시행자 ★-2005, 2007, 2008, 2015, 2016, 2017, 2021
01-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005, 2008, 2016, 2017, 2021
01-2. 재개발사업 시행자 ★-2005, 2015, 2021
01-3. 재건축사업 시행자 ★-2005, 2007, 2015, 2016
02. 정비사업 정의 ★-2005, 2006, 2007, 2012, 2016, 2021
03.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04. 정비사업 시행방법 ★-2006, 2009, 2017, 2018, 2019
04-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2009, 2017, 2018
04-2. 재개발사업 시행방법 ★-2006, 2009, 2018
04-3. 재건축사업 시행방법 ★-2009, 2018, 2019
05. 정비사업조합 임원직무 ★-2007, 2009, 2012, 2015, 2019
0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011, 2015, 2016, 2018, 2019
07.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제외대상 ★-2005, 2006, 2008, 2011, 2017
08.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건 ★-2005, 2006, 2008, 2011, 2014
09. 토지등소유자 정의 ★-2006, 2009, 2012, 2013, 2014
1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2005, 2012, 2017, 2021
11.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10, 2014, 2018, 2020
12.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 ★-2005, 2011, 2014, 2020
13.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절차 및 취득시기 ★-2010, 2016, 2018, 2020
14. 공동이용시설 정의 ★-2005, 2006, 2013, 2018
15. 정비기반시설 정의 ★-2006, 2012, 2013, 2017
16.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 ★-2014, 2016, 2021
17. 청산금 ★-2010, 2015, 2021
18.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처분 등 ★-2014, 2017, 2020
19.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2015, 2018, 2019
20. 정비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9, 2014, 2019
21. 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2014, 2015, 2018
22. 주민대표회의 ★-2020, 2021
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 ★-2020, 2021
24.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2019, 2021
25. 정비구역 해제 효력 ★-2018, 2020
26.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21
2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2021
28.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2021
29.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 및 다른 등기 제한 ★-2020
30. 정비예정구역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금지 ★-2019
이한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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