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내용 분석개관

부동산공법 2021년 기출문제 중 필수암기가 필요한 62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년 1월 13일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년 1월 18일 시행),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8630호(2022년 6월 22일 시행),
「도시개발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49호(2022년 2월 18일 시행),

「도시정비법」은 법률 제18830호(2022년 2월 3일 시행),
「도시정비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52호(2022년 1월 21일 시행),

「주택법」은 법률 제18834호(2022년 8월 4일 시행),
「주택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11호(2022년 2월 11일 시행),

「건축법」은 법률 제18508호(2022년 4월 20일 시행),
「건축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825호(2022년 8월 4일 시행),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2022년 8월 18일 시행),
「농지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635호(2022년 8월 18일 시행)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회 출제


01.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02.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21, 2019, 2015, 2014, 2013, 2011, 2010, 2008, 2007, 2006


9회 출제


03.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8회 출제


04.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05. 건축신고 ★-2021, 2018,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06. 건축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7회 출제


07.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08.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21, 2018, 2017, 2013, 2009, 2008, 2007


6회 출제


09.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21, 2015, 2013, 2011, 2009, 2005

10.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21, 2020, 2017, 2015, 2012, 2007

11.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4, 2013

1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13. 토지상환채권 발행 및 상환 ★-2021, 2015, 2010, 2009, 2007, 2005

14.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15.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와 승인권자 및 소멸시효 ★-2021, 2018, 2017, 2016, 2013,

출제내용 분석개관
목 차
01.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02.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21, 2019, 2015, 2014, 2013, 2011, 2010, 2008, 2007, 2006
03.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04.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05. 건축신고 대상 ★-2021, 2018,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06. 건축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07.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08.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21, 2018, 2017, 2013, 2009, 2008, 2007
09.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21, 2015, 2013, 2011, 2009, 2005
10.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21, 2020, 2017, 2015, 2012, 2007
11.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4, 2013
1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13. 토지상환채권 발행 및 상환 ★-2021, 2015, 2010, 2009, 2007, 2005
14.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15.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와 승인권자 및 소멸시효 ★-2021, 2018, 2017, 2016, 2013, 2010
17. 복리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2005
16. 정비사업 정의 ★-2021, 2016, 2012, 2007, 2006, 2005
18.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3
19.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4, 2013, 2010, 2005
20.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21, 2013, 2009, 2006, 2005
21.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절차 ★-2021, 2020, 2013, 2011, 2008
2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21, 2016, 2013, 2010, 2007
2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21, 2013, 2010, 2008, 2006
24.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21, 2019, 2015, 2006, 2005
25.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021, 2017, 2016, 2008, 2005
26. 부대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27.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4, 2008, 2007
28.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21, 2018, 2013, 2006
2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21, 2016, 2012, 2011
30.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21, 2009, 2007, 2006
3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21, 2020, 2018, 2017
32.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21, 2016, 2011, 2006
33.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21, 2018, 2017, 2010
34.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2021, 2018, 2017, 2010
35.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2021, 2017, 2012, 2011
36. 주택단지 분리 기준 ★-2021, 2019, 2017, 2010
3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2021, 2017, 2012, 2005
38. 주택단지 공구별 분할 주택 건설ㆍ공급 기준 ★-2021, 2019, 2017, 2015
39.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2021, 2018, 2017, 2014
40. 공급질서 교란행위 ★-2021, 2014, 2013, 2012
4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하는 경우 ★-2021, 2015, 2008, 2005
42. 대리경작 기간 및 토지사용료 ★-2021, 2017, 2012, 2010
43.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21, 2019, 2014
4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21, 2020, 2018
45. 재개발사업 시행자 ★-2021, 2015, 2005
46.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 ★-2021, 2017, 2013
47.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21, 2014, 2012
48.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21, 2014, 2012
49.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 ★-2021, 2016, 2014
50. 정비사업 청산금 ★-2021, 2015, 2010
5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사착수 기한 ★-2021, 2017, 2015
52.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여부 통보 기한 ★-2021, 2019, 2017
53.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6
54. 특별건축구역 ★-2021, 2008
55.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2021, 2020
56. 정비사업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2021, 2019
57. 민영주택 정의 ★-2021, 2018
5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 ★-2021, 2020
59.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21
6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2021
61.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2021
이한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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