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내용 분석개관



부동산공법 2020년 기출문제 중 필수암기가 필요한 47제를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하도록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년 1월 13일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년 1월 18일 시행),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8630호(2022년 6월 22일 시행),
「도시개발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49호(2022년 2월 18일 시행),

「도시정비법」은 법률 제18830호(2022년 2월 3일 시행),
「도시정비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52호(2022년 1월 21일 시행),

「주택법」은 법률 제18834호(2022년 8월 4일 시행),
「주택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11호(2022년 2월 11일 시행),

「건축법」은 법률 제18508호(2022년 4월 20일 시행),
「건축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825호(2022년 8월 4일 시행),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2022년 8월 18일 시행),
「농지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635호(2022년 8월 18일 시행)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회 출제


01.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0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2021, 2020, 2018, 2017, 2015, 2014, 2013, 2012, 2008, 2007


9회 출제


13. 도시개발조합 설립 ★-2020, 2018, 2016, 2014, 2011, 2010, 2009, 2007, 2005


7회 출제


03. 용도지구 정의 및 세분 ★-2020, 2019, 2017, 2014, 2011, 2007, 2005

04.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 ★-2020, 2018, 2017, 2015, 2013, 2010, 2008

16.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2020, 2018, 2017, 2014, 2012, 2011, 2008

29.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대상 및 등록면제 대상 ★-2020, 2015, 2014, 2013, 2011, 2008, 2007

37. 용도변경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2020,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6회 출제


05.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및 수용시설 ★-2021, 2020, 2018, 2017, 2015, 2014

06.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및 납부 ★-2021, 2020, 2018, 2017, 2016, 2010

23.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20, 2016, 2014, 2013, 2010, 2005

30. 복리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2005

39. 건축 및 대수선 허가권자 ★-2020, 2014, 2008, 2007, 2006, 2005


5회 출제


14. 도시개발조합 총회 고유권한 ★-2020, 2012, 2011, 2009, 2007

15.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20, 2018, 2014, 2011, 2007

출제내용 분석개관
목 차
01.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0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2021, 2020, 2018, 2017, 2015, 2014, 2013, 2012, 2008, 2007
03. 용도지구 정의 및 세분 ★-2020, 2019, 2017, 2014, 2011, 2007, 2005
04.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 ★-2020, 2018, 2017, 2015, 2013, 2010, 2008
05.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및 수용시설 ★-2021, 2020, 2018, 2017, 2015, 2014
06.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및 납부 ★-2021, 2020, 2018, 2017, 2016, 2010
07.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9, 2017, 2014, 2012
08.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2021, 2020, 2019, 2018
09.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건축물 ★-2020, 2018, 2014, 2012
10. 국토계획법 청문 대상 ★-2020, 2017, 2009, 2006
11.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요건 ★-2020, 2016
12.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및 다른 법률 적용 배제 ★-2020, 2018
13. 도시개발조합 설립 ★-2020, 2018, 2016, 2014, 2011, 2010, 2009, 2007, 2005
14. 도시개발조합 총회 고유권한 ★-2020, 2012, 2011, 2009, 2007
15.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20, 2018, 2014, 2011, 2007
16.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2020, 2018, 2017, 2014, 2012, 2011, 2008
17.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2020, 2019, 2016, 2005
18. 전부 환지방식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비율 ★-2020, 2008
19. 환지예정지 체비지 사용·수익 및 처분 ★-2020, 2013, 2009, 2008
20. 환지처분 지역권 효력 ★-2020, 2017, 2015
21. 환지계획 인가내용 경미한 변경 ★-2020, 2014
22.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2020, 2013, 2005
23.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20, 2016, 2014, 2013, 2010, 2005
24.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20, 2018, 2014, 2010
25.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절차 및 취득시기 ★-2020, 2018, 2016, 2010
26.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 ★-2020, 2014, 2011, 2005
2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처분 등 ★-2020, 2017, 2014
28. 주민대표회의 ★-2021, 2020
29.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대상 및 등록면제 대상 ★-2020, 2015, 2014, 2013, 2011, 2008, 2007
30. 복리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2005
31. 부대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32.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교체ㆍ신규가입 ★-2020, 2017, 2016, 2013
3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층수 허용요건 ★-2020, 2017, 2014
34. 주택상환사채 ★-2020, 2016, 2008
35. 등록사업자 주택건설공사 6개층 이상 시공기준 ★-2020
36. 감리업무 지정제한 기한 ★-2020
37. 용도변경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2020,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39. 건축 및 대수선 허가권자 ★-2020, 2014, 2008, 2007, 2006, 2005
40. 조경의무 설치대상 및 조경설치 면제대상 ★-2020, 2016, 2014, 2011
41.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2020, 2019, 2016
42. 건축협정 ★-2020, 2017, 2016
43. 대수선 용어정의 ★-2020, 2017, 2009, 2005
44. 고층건축물 용어정의 ★-2020, 2017
45.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효력 ★-2020, 2016, 2013, 2010
46. 농업진흥지역 ★-2020, 2017, 2011, 2007
47. 농지 임대차 기간 ★-2020, 2016, 2013
이한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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