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내용 분석개관



부동산공법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내용 중 숫자관련 내용을 총망라한 132개를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하도록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년 1월 13일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년 1월 18일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01. 광역도시계획 의견제시 기한 및 공청회 공고기간 ★-2021, 2005

002.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21, 2013, 2009, 2006, 2005

005. 도시ㆍ군기본계획 지방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견제시 기한 ★-2021, 2020, 2013, 2011, 2008

009.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21, 2016, 2011, 2006

010.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013.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3

014-3.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6, 2013, 2010, 2005

015-3.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4, 2013

016-1.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6

017-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4, 2008, 2007

038.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21, 2009, 2007, 2006

04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21, 2020, 2018, 2017

046.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048.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054.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가설건축물 ★-2021

071.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21, 2018, 2013, 2006

07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기한 ★-2021, 2019, 2014

078.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21, 2017

09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21, 2016, 2012, 2011


10회 출제


010.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8회 출제


048.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7회 출제


045.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요건과 대상 ★-2017, 2016, 2013, 2010, 2007, 2006, 2005

출제내용 분석개관
목 차
001. 광역도시계획 의견제시 기한 및 공청회 공고기간 ★-2021, 2005
002.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21, 2013, 2009, 2006, 2005
004.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기간요건 ★-2020, 2016
005. 도시ㆍ군기본계획 지방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견제시 기한
006.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동의요건 ★-2019, 2018
007.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통보 기한 ★-2019, 2010
008.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기득권 보호 신고기한
009.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21, 2016, 2011, 2006
010.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011.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012.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013.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1, 2019, 2017, 2016, 2013
014. 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015. 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016. 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017. 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018.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8, 2007
019. 도시지역 외 지정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020. 자연녹지지역 지정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2018
021. 자연녹지지역 공원 및 유원지 건폐율 특례
022.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023. 자연공원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024. 농공단지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025. 농업진흥구역 토지이용행위 허용 건축물 건폐율 특례
026.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특례
027. 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 특례
028. 방재지구 건축물 건폐율 특례
029. 방재지구 건축물 용적률 특례
030. 과밀방지 건축물 건폐율 특례
031. 한옥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 건폐율 특례
032. 공공시설부지 제공 건축물 용적률 특례
033. 노인복지관 및 어린이집 용적률 특례
034. 녹지지역 대지 규정적용 특례 ★-2013
035.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건축물 ★-2020, 2018, 2014, 2012
036. 방재지구 의무지정 지역 ★-2017
037.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특례 ★-2018
038.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21, 2009, 2007, 2006
039.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2020, 2018
040. 입지규제최소구역 협의요청 회신기한
04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21, 2020, 2018, 2017
042.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018, 2017, 2014
043.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14
044. 공동구 관리비용 분할납부
045.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요건과 대상 ★-2017, 2016, 2013, 2010, 2007, 2006, 2005
046.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047.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2015, 2014, 2011, 2006
048.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049.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요건과 허가대상 ★-2018, 2016, 2015, 2010, 2006
050.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2019, 2018, 2017, 2016, 2012, 2006, 2005
05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2018
052.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2016, 2013, 2009, 2006, 2005
05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054.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가설건축물 ★-2021
055.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2013
056.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제공 용적률 특례
057.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용적률 특례
058.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높이 특례
059.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2017, 2014, 2013
060.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ㆍ높이 특례요건 ★-2018, 2013
06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특례요건 ★-2017, 2015
062.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9, 2008, 2006, 2005
06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06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제한기간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065. 개발행위 허가제외 경미한 변경 ★-2015, 2014, 2013, 2012
066. 개발행위 용도지역별 허가규모 ★-2009, 2006
06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요건과 허가대상
068. 개발행위 허용행위 ★-2019, 2008, 2006, 2005
069. 개발행위 허용 토지분할 대상 ★-2015
070.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2013
071.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21, 2018, 2013, 2006
072.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19, 2018, 2016, 2013, 2011, 2009
07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고려사항 ★-2005
07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기한 ★-2021, 2019, 2014
075.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2020, 2018, 2016, 2010
076.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077. 기반시설설치비용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
078.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21, 2017
079.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
08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081.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독촉
082.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2017, 2014, 2013
083. 기반시설유발계수 ★-2019, 2017, 2014, 2012
08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절차
08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절차 생략요건
086.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특례 ★-2020
087.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특례
08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08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장기미집행 실시계획 효력상실 기간
09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21, 2016, 2012, 2011
09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 및 사용 관련 기간 ★-2011, 2009, 2008, 2006
09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보고대상 및 보고주기 ★-2012
093.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장기미집행 지방의회 해제 권고 ★-2013, 2012
09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2013, 2011
09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ㆍ지형도면 작성 비용 국가보조 비율
096. 시범도시사업 보조 또는 융자 비율
이한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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