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내용 분석개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을 대상으로 숫자관련 필수암기가 필요한 66제를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하도록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법」은 법률 제18508호(2022년 4월 20일 시행),
「건축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825호(2022년 8월 4일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5.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2021

16. 건축신고대상 ★-2021, 2018, 2014, 2012, 2011, 2006, 2005

18. 건축신고 효력상실 요건 및 착수기한 연장기한 ★-2021, 2014, 2013, 2011

19. 건축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8회 출제


19. 건축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7회 출제


16. 건축신고대상 ★-2021, 2018, 2014, 2012, 2011, 2006, 2005

20. 용도변경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2020,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6회 출제


10. 건축 및 대수선 허가권자 ★-2020, 2014, 2008, 2007, 2006, 2005


5회 출제


06. 대수선 정의 ★-2020, 2017, 2012, 2009, 2005

30. 조경설치 면제대상 ★-2020, 2016, 2014, 2012, 2011

32. 공개 공지 설치 지역 및 건축물 ★-2016, 2015, 2014, 2012, 2011


4회 출제


18. 건축신고 효력상실 요건 및 착수기한 연장기한 ★-2021, 2014, 2013, 2011


3회 출제


09. 건축허가 사전결정 효력상실 ★-2019, 2017, 2009

36.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4, 2012, 2011

56. 건축협정 대상지역 및 인가절차 등 ★-2020, 2017, 2016

63.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020, 2019, 2016

65. 층수 산정방법 ★-2020, 2013, 2010


2회 출제


01. 고층건축물 정의 ★-2020, 2017

03. 다중이용건축물 정의 ★-2018, 2015

07. 도로 정의 ★-2007, 2005

11.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취소 및 공사착수 연장사유 ★-2008, 2006

29. 조경설치 의무대상 ★-2020, 2011

33. 공개공지 설치면적 ★-2014, 2013

34. 공개 공지 높이 및 용적률 특례 ★-2014, 2013

38.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2018, 2008

48. 대지 최소 분할면적 기준 ★-2013, 2012


1회 출제


05.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2021

13.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및 예치비율 ★-2019

2

출제내용 분석개관
목 차
01. 고층건축물 정의 ★-2020, 2017
02. 초고층 건축물 정의
03. 다중이용건축물 정의 ★-2018, 2015
04. 준다중이용 건축물 정의
05.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2021
06. 대수선 정의 ★-2020, 2017, 2012, 2009, 2005
07. 도로 정의 ★-2007, 2005
08. 막다른 도로 길이 및 너비 요건
09. 건축허가 사전결정 효력상실 ★-2019, 2017, 2009
10. 건축 및 대수선 허가권자 ★-2020, 2014, 2008, 2007, 2006, 2005
11.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취소 및 공사착수 연장사유 ★-2008, 2006
12. 건축허가 대지 소유권 미확보 요건
13.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및 예치비율 ★-2019
14. 안전관리예치금 사용요건
15.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16. 건축신고대상 ★-2021, 2018, 2014, 2012, 2011, 2006, 2005
17. 건축신고 수리여부 통지기한
18. 건축신고 효력상실 요건 및 착수기한 연장기한 ★-2021, 2014, 2013, 2011
19. 건축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 용도변경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2020,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21. 가설건축물 허가 불가요건 ★-2010
22.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2017
23.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존치기간
2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및 신고기한
25. 공사계획 수리여부 통지기한
26. 임시사용승인 기간 ★-2009
27. 건축사 설계의무 제외대상
28.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기간 및 대상건축물
29. 조경설치 의무대상 ★-2020, 2011
30. 조경설치 면제대상 ★-2020, 2016, 2014, 2012, 2011
31. 옥상조경 특례
32. 공개 공지 설치 지역 및 건축물 ★-2016, 2015, 2014, 2012, 2011
33. 공개공지 설치면적 ★-2014, 2013
34. 공개 공지 높이 및 용적률 특례 ★-2014, 2013
35. 공개 공지 문화행사 기간
36.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4, 2012, 2011
37. 건축선 건축제한
38.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2018, 2008
39. 초고층 건축물 대피공간 설치요건 ★-2016
40. 준초고층 건축물 대피공간 설치요건
41. 난간 설치높이 ★-2011
42. 옥상광장 설치대상 ★-2011
43. 헬리포트 설치대상 ★-2011
44. 개방된 외부 공간 설치대상 ★-2011
45.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 ★-2011
46. 창문 등의 차면시설 설치
47. 방화벽 구획대상
48. 대지 최소 분할면적 기준 ★-2013, 2012
49.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50. 일조확보 건축물 높이제한 제외 건축물
51. 승강기 설치대상
52. 지능형 건축물 조경과 용적률 및 높이 특례
53. 건축모니터링 실시기간
54.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요건
55.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 결정기간 및 통보기간
56. 건축협정 대상지역 및 인가절차 등 ★-2020, 2017, 2016
57. 결합건축 2개 대지 대상지역 요건
58. 결합건축 협정폐지 동의요건
59.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하한비율
60.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탄력운영 ★-2018
61. 이행강제금 부과 가중요건
62.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회수
63.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020, 2019, 2016
64. 바닥면적 포함범위 ★-2018
65. 층수 산정방법 ★-2020, 2013, 2010
66.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대상
이한규 프로필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