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파리기후협정까지 지구환경외교 오디세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미래 비전의 안내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리우 지구정상회의, 교토 의정서,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파리기후협정….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안 모색의 자리들이다. 이처럼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왜 아직도 기후위기에의 대응이 더딘 것일까? 한편으로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다 맡지 않으려는 미국의 거듭된 반대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상호 배척,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수용하지 않고 재정 지원 등에만 목메는 개도국의 자세 등 여러 요인이 위기를 키워왔다.

정내권 초대 기후변화대사는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에 대응을 시작으로 1980년대 말 새롭게 태동하던 ‘저탄소 국제경제질서’와 그것을 둘러싼 지구환경외교의 최일선에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해 활동하였다. 《기후담판》은 그 30여 년 현장 경험 중 지구환경외교의 결정적인 12개의 담판을 선정해 각각의 협상이 가진 시대적 의미와 그것이 당시 우리에게 주었던 시사점과 도전 과제, 그리고 각 협상에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정리해 보여준다. 또한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실제로 탈탄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패러다임과 실천 방안에 대해 고민한 내용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 발전 모델’을 향하는 탈탄소 미래전략으로 소개한다.

한국의 초대 기후변화대사로 대한민국의 지구환경외교 일선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유엔 사무총장의 기후변화 수석 자문관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환경개발국장으로 기후변화 관련 유엔 활동에 참여하고 ‘녹색성장’을 주창하였다.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IPCC ’ 기술이전 특별보고서의 주 저자로 참여한 공로로 2007년도 노벨 평화상의 개인 사본을 수령하였으며,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 카자흐스탄 환경단체연합의 자문위원장, 인천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의 이사와 러시아 ‘글로벌 에너지 프라이즈’의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조지타운 대학원에서 외교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추천의 말

머리말
나의 기후담판 분투기: 격동의 지구환경외교

1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대한민국의 자리 만들기

1. 지구를 위한 환경기술의 이전을 꿈꾸다: 특허의 강제실시 조항 관철
담판 1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지구정상회의 본회의장

2. 지구 미래를 위한 어젠다, 공공소유기술 이전: IPCC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개인 사본 수령
담판 2 1992년 3월, 뉴욕 유엔 본부 제4차 리우 지구정상회의 준비회의장

3. 한국의 선진국 의무 부담을 둘러싼 공방: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싱가포르의 분노
담판 3 2008년 8월 26일, 가나 아크라 기후변화 협상 회의장

[외교 막전막후 1] ‘명단’이냐 ‘행동’이냐?: 선진국 명단 ‘부속서 1Annex1’ 가입 문제

4. 선진국 의무 수락 문제와 감축행동 국제등록부: 우리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제안
담판 4 2009년 4월 27일, 미국 워싱턴DC 국무성 대회의실 주요 경제국 기후변화포럼 개회식

5. 기후목장의 결투, 웅변보다 힘든 침묵: 한국의 감축 의무 수락을 요구한 미국의 압박을 버텨내다
담판 5 2008년 6월 21~22일, 서울 신라호텔 회의실 주요 경제국 회의

6. 최빈국 소말리아에 패널티를?: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법적 구속력과 회의장의 야유
담판 6 1999년 10월, 독일 본 제5차 기후변화총회

[외교 막전막후 2] 협상 그룹 결성의 정치학: 우리만의 기후변화 협상그룹 ‘EIG’

2부 우리가 제안한 미래

7.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하자: ‘개도국 주도 탄소 배출권 사업’ 대격돌
담판 7 2000년 12월, 헤이그 제6차 기후변화총회 회의장

8.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다: 정부 간의 공식 협력, 동북아환경협의체 설립
담판 8 1993년 2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동북아환경협의체 사전 준비회의

9. 한국의 소프트파워 ‘녹색성장’의 탄생: 지구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
담판 9 2005년 3월, 서울 롯데호텔 제5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 각료회의

10.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에서 찾은 대안: 현대의 과소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해법
담판 10 1992년 10월, 파리 OECD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장

[외교 막전막후 3] 누가 더 낭비를 하는가: 서로를 악당시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3부 기후변화체제의 결정적 장면들

11. 미완에 그친 코펜하겐 합의: 구속력 있는 기후체제의 무산
장면 1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회의장

12. 기후위기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 파리기후협정: 더욱 절실해진 각국의 정치적 의지
장면 2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상 회의장

[외교 막전막후 4] 총성 없는 전쟁터, 유엔 본부 회의장: ‘동해’ 명칭이 없는, 한일 간 ‘동해 결전’

4부 새로운 지구 환경 패러다임:
탈탄소를 넘어 지속가능 경제-사회-환경 선순환 발전 모델을 향하여

13. ‘자유 시장’에서 ’지속가능 시장’으로: 녹색성장과 포용성장의 경제학

14. 기후변화의 경제학이 아닌 ‘기후경제학’: 경제학의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기

15. 탄소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기: 탄소세 생태세제개혁과 탄소잠재가격

[지구환경 탐구생활] 지속가능개발목표: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사회발전의 균형

16. 탈탄소 미래 인프라 구축: 녹색교통, 쓰레기 에너지 회수, 슈퍼그리드

17. 대한민국의 미래: 탈탄소를 넘어 지속가능 선순환 발전 모델 선도를

후기
지구환경외교 30년에 붙이는 소회와 감사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