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법의 방대한 이론과 법령, 제도를 모두 망라하되 논리 흐름과 핵심쟁점 위주로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백과사전식 정보 나열이 아닌 간결한 흐름 중심 체계를 갖추었으므로 학습의 부담을 줄였다. 둘째, 각 제도(법령)와 이론 아래에 ‘더 알아보기’와 ‘Plus One’을 수록하여 깊이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행정법 학습을 위해서는 최근 정부에서 이슈가 되는 법 개정 사항이나 제도의 쟁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서는 2023년 발행일 기준 가장 최신의 법령 및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제1부┃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CHAPTER 01 행 정제1절 행정의 의의제2절 통치행위제3절 행정의 분류CHAPTER 02 행정법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발전과정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제3절 행정법의 특질제4절 행정법의 법원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제6절 행정법의 효력CHAPTER 03 행정상의 법률관계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제1절 행정법상 법률요건제2절 행정법상 법률사실제2편 행정작용법[1] 행정작용의 형식CHAPTER 01 행정입법제1절 총 설제2절 법규명령제3절 행정규칙제4절 자치입법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특질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제5절 행정행위의 요건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작용형식제1절 행정계획제2절 행정상 확약제3절 공법상 계약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제5절 행정지도제6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2] 행정작용의 과정CHAPTER 01 행정절차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CHAPTER 02 행정정보관리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CHAPTER 02 행정상 강제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CHAPTER 03 행정벌제1절 행정벌의 개관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CHAPTER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제1절 등장배경제2절 새로운 수단 형태제3편 행정구제법CHAPTER 01 개설(행정구제제도 개관)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유형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CHAPTER 03 행정쟁송제1절 행정심판제2절 행정소송- 제2부┃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CHAPTER 01 총 설제1절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제2절 행정청의 권한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조직법(주로 지방자치법)제1절 서 설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질·명칭·관할구역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CHAPTER 04 공무원법제1절 서 설제2절 공무원지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제4절 공무원의 책임제2편 특별행정작용법CHAPTER 01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제1절 서 설제2절 경찰의 조직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제4절 경찰작용CHAPTER 02 급부행정법제1절 서 설제2절 공급행정(‘공물’ 관련 급부행정 중심으로)제3절 공기업법제4절 공기업의 특허(특허기업)제5절 사회보장행정과 조성행정CHAPTER 03 규제행정법제1절 서 설제2절 규제행정법의 종류CHAPTER 04 공용부담법제1절 서 설제2절 인적 공용부담제3절 물적 공용부담CHAPTER 05 재무행정법제1절 서 설제2절 재정작용제3절 조 세제4절 회 계부 록2022년 제10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및 해설행정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