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
상가임대차에 관한 거의 모든 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

이 책은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률조문, 판례, 사례들이 어떻게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 마음에 드는 말로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률조문, 판례, 사례들이 구체화하는 매뉴얼이 결국 우리를 합리적인 분쟁 해결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극한의 대립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이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머리말_ 4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1. 목적(제1조)_ 14
02. 적용범위(제2조)_ 14
03. 대항력 등(제3조)_ 24
04.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제4조)_ 34
05. 보증금의 회수(제5조)_ 41
06.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_ 46
07.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제7조)_ 51
0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8조)_ 52
09. 임대차기간 등(제9조)_ 53
10. 계약갱신 요구 등(제10조)_ 54
11. 계약갱신의 특례(제10조의2) _ 65
12. 권리금의 정의 등(제10조의3)_ 66
1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4)_ 67
14. 권리금 적용 제외(제10조의5)_ 85
15.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제10조의6)_ 87
16.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제10조의7)_ 88
17. 차임연체와 해지(제10조의8)_ 89
18.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제10조의9)_ 92
19.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11조)_ 92
20.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 _ 97
21.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제12조)_ 98
22.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제13조)_ 99
23.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14조)_ 100
24.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제14조의2)_ 103
25. 강행규정(제15조)_ 104
2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6조)_ 105
27. 미등기전세에의 준용(제17조)_ 106
28.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8조)_ 106
29.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제19조)_ 107
30.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20조)_ 108
3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제21조)_ 109
3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2조)_ 110


제2장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
01. 임대차의 의의(제618조)_ 112
02.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제619조) _ 174
03. 단기임대차의 갱신(제620조)_ 175
04. 임대차의 등기(제621조)_ 175
05.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제622조)_ 176
06. 임대인의 의무(제623조)_ 176
07.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제624조) _ 187
08.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제625조)_ 188
09.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6조)_ 188
10.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제627조)_ 191
11.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_ 192
12.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제629조)_ 193
13. 전대의 효과(제630조)_ 200
14.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제631조)_ 206
15.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제632조)_ 207
16. 차임지급의 시기(제633조)_ 208
17. 임차인의 통지의무(제634조)_ 208
18.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5조)_ 209
19.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6조)_ 209
20.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제637조)_ 210
21.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제638조)_ 211
22. 묵시의 갱신(제639조)_ 212
23. 차임연체와 해지(제640조)_ 215
24. 동전(제641조)_ 215
25.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제642조)_ 216
26.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3조)_ 216
27.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4조)_ 217
28.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5조)_ 218
29.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_ 218
30.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_ 221
31.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_ 222
32.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_ 223
33.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제650조)_ 223
34. 제651조 삭제_ 224
35. 강행규정(제652조)_ 224
3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제653조)_ 225
37. 준용규정(제654조)_ 225


제3장 관리비
01.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비_ 240
02.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관리비_ 244
03. 관리비 채권_ 249


제4장 업종제한
01. 분양계약에 의한 업종제한_ 262
02. 규약에 의한 업종제한_ 263
03. 업종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_ 270


제5장 건물명도 제소전화해
01. 의의_ 276
02. 관할법원_ 276
03. 제소전화해 신청서_ 278
04. 화해기일_ 280
05. 화해성립_ 282



부록1-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_ 283
부록2-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_ 287
부록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 291
부록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_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