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가 공인노무사로 20년 이상 기업자문, 컨설팅, 노무상담 등의 활동을 하면서 노동법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인사노무관련 업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대부분의 인사노무관련 업무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바빠 노동법 지식의 배양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노무관련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필수적인 내용으로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필수적인 노동법관련 내용설명과 함께 법조문, 판례를 직접 인용하여 소개함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보거나 판례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인사노무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노동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4월에 초판을 발행한 이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어 2021년 3월까지 개정 1판을 발행한 이후 벌써 1년이 도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의 개정이 다수 있어 개정된 내용을 이번 개정 2판에서 모두 반영하는 한편, 부족한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보기에 편하도록 구성 및 편집을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

Point 1.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 1
1. 노동법의 체계 1
2. 노동법의 법원 1
Point 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
1. 의의 4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판단 4
3.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부 적용 7
4. 특수한 경우의 적용범위 7
Point 3. 근로자와 사용자 10
1. 근로자 10
2. 사용자 15
Point 4. 근로계약 19
1. 의의 19
2. 근로계약의 체결 20
3. 근로계약의 형식과 근로조건 명시 23
4.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29
5. 근로계약기간 30
6. 근로계약의 효력 37
7. 근로계약과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간의 관계 38
8. 근로기준법이 제한하는 근로계약 39
9.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41
Point 5. 취업규칙 47
1. 의의 47
2.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47
3.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절차 51
4.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및 사례 56
5.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59
6.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62
Point 6. 임 금 65
1. 의의 65
2. 통상임금 69
3. 평균임금 80
4. 최저임금 85
5. 휴업수당 90
6. 포괄임금제 94
7. 임금의 지급원칙 99
8. 퇴직급여 107
9.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115
10. 금품청산 119
Point 7. 근로시간 123
1. 소정근로시간 123
2. 근로시간의 계산 124
3. 연장·야간근로 129
4. 휴일근로 136
5. 휴게시간 136
6.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138
7. 유연근로시간제 141
Point 8. 휴일·휴가 153
1. 법정 또는 약정 휴일?휴가 153
2. 휴일 154
3. 휴가 158
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78
5.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183
Point 9. 인사이동 및 근로관계의 변동 188
1. 인사이동 188
2. 휴직 197
3.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변동 202
Point 10. 징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 207
1. 징 계 207
2. 근로관계 종료사유 212
Point 11. 고용보험 241
1. 고용보험 가입 241
2. 실업급여 245
Point 12. 산재보험 249
1.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249
2. 산재보험 급여 251
3. 업무상 재해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