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공부요령



2문제가 출제되는 「농지법」은 기출문제의 지문을 먼저 풀어보고, 관련 조문을 법령에서 확인한 연후에 교재로 이해하는 절차로 공부하는 요령이 효과적입니다.

「농지법」은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빈도가 비교적 높은 핵심사항인 13개의 내용을 연상암기로 반복하여 체화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농지법」 기출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시행 2022. 8. 18),
「농지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635호(시행 2022. 8. 18)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3개의 핵심사항을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정의 ★-2019, 2016



“농자천하 생계부지(生計扶支) 이실직고 삼라만상 산천초목”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업인에서 농”과 “1천제곱미터에서 천”,
“생산시설에서 생”과 “개량시설에서 개(개 → 계로 변형)” 및 “부지”,
“2년에서 이”와 “실제에서 실” 및 “고정식온실에서 고”,
“3년에서 삼”과 “미만에서 만”,
“산지전용허가에서 산”과 “초지에서 초” 및 “조경목적에서 목”의 글자를 차용한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②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③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④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⑤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⑥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⑦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⑧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⑨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⑩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 농지소유 상한 ★-2015, 2010, 2008



“주야장천(晝夜長川) 삼라만상(森羅萬象) 팔만대장”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서 주”와 “1천제곱미터에서 천”,
“1만제곱미터에서 만”과 “상속에서 상”,
“8년 이상에서 팔”과 “1만제곱미터에서 만”의 글자를 차용한

①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②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농지법」 공부요령
목 차
2022-01. 경자유전 예외 ★-2022, 2006
2022-02. 농지대장 ★-2022
2021-01. 농지취득자격증명 무발급 농지취득 ★-2021, 2015, 2008, 2005
2021-02-1. 대리경작자 지정 ★-2021, 2010
2021-02-2. 대리경작기간 ★-2021, 2010
2020-01.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2020, 2011, 2007
2020-02-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대상 ★-2020, 2010
2020-02-2.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권자 ★-2020, 2016
2020-02-3.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2020, 2016, 2013, 2010
2020-02-4. 농지 임대차 기간 ★-2020, 2016, 2013
2020-02-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 조정 ★-2020
2019-01. 농지 정의 ★-2019, 2016
2019-02. 농지 위탁경영 요건 ★-2019, 2018, 2014
2018-01. 농지 위탁경영 요건 ★-2019, 2018, 2014
2018-02-1. 농지전용 의의 ★-2018
2018-02-2. 농지전용 허가대상 및 제외대상 ★-2018, 2012, 2005
2018-02-3. 농지전용 신고대상 ★-2018, 2015, 2013, 2007, 2005
2018-02-4. 농지의 지목변경 허용대상 ★-2018
2017-01-1. 대리경작 토지사용료 ★-2017, 2012
2017-01-2.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위반 벌칙 ★-2017
2017-01-3.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및 부과비율 ★-2017, 2011, 2009
2017-02. 농업인 정의 ★-2017, 2016, 2009
2016-01-1. 농지 정의 ★-2019, 2016
2016-01-2. 농업인 정의 ★-2017, 2016, 2009
2016-01-3. 농지 위탁경영 정의 ★-2016
2016-02-1.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2020, 2016, 2013, 2010
2016-02-2. 농지 임대차 기간 ★-2020, 2016, 2013
2016-02-3.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권자 ★-2020, 2016
2016-02-4.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2016
2015-01. 농지취득자격증명 무발급 농지취득 ★-2021, 2015, 2008, 2005
2015-02-1.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소유 ★-2015
2015-02-2. 농지처분사유 및 면제사유 ★-2015, 2014
2015-02-3. 농지전용 신고대상 ★-2018, 2015, 2013, 2007, 2005
2014-01. 농지 위탁경영 요건 ★-2019, 2018, 2014
2014-02. 농지처분사유 및 면제사유 ★-2015, 2014
2013-01-1. 농지전용 신고대상 ★-2018, 2015, 2013, 2007, 2005
2013-01-2. 농지전용 허가취소 ★-2013, 2012
2013-01-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2013
2013-01-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 ★-2013, 2005
2013-02-1. 농지 임대차 기간 ★-2020, 2016, 2013
2013-02-2.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2020, 2016, 2013, 2010
2012-01-1. 대리경작 토지사용료 ★-2017, 2012
2012-01-2. 농업법인 정의 ★-2012
2012-02-1. 농지전용 허가대상 및 제외대상 ★-2018, 2012, 2005
2012-02-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2012
2012-02-3. 농지전용 허가취소 ★-2013, 2012
2011-01.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 ★-2011
2011-02-1.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및 구분지정 ★-2011, 2007
2011-02-2.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2020, 2011, 2007
2011-02-3.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지역 ★-2011
2010-01. 농지소유 상한 ★-2015, 2010, 2008
2010-02-1. 대리경작기간 ★-2021, 2010
2010-02-2.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2020, 2016, 2013, 2010
2010-02-3. 대리경작자 지정 ★-2021, 2010
2010-02-4.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대상 ★-2020, 2010
2009-01. 농업인 정의 ★-2017, 2016, 2009
2009-02-1. 농지처분의무 발생 통지 ★-2009
2009-02-2. 농지처분명령의 유예 ★-2009
2009-02-3. 농지매수청구권 행사 ★-2014, 2009
2009-02-4. 이행강제금 부과 ★-2017, 2011, 2009
2008-01-1. 농지취득자격증명 무발급 농지취득 ★-2021, 2015, 2008, 2005
2008-01-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 ★-2008
2008-01-3.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처벌 ★-2008
2008-02-1. 농지소유 상한 ★-2015, 2010, 2008
2008-02-2. 포상금 지급대상 ★-2008
2007-01-1.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및 구분지정 ★-2011, 2007
2007-01-2.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2020, 2011, 2007
2007-02. 농지전용 신고대상 ★-2018, 2015, 2013, 2007, 2005
2006. 경자유전 예외 ★-2022, 2006
2005-01-1. 농지전용 신고절차 ★-2005
2005-01-2. 농지전용 허가절차 ★-2005
2005-01-3. 농지전용 허가대상 및 제외대상 ★-2018, 2012, 2005
2005-01-4.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2013, 2005
2005-01-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 ★-2013, 2005
2005-02. 농지취득자격증명 무발급 농지취득 ★-2021, 2015, 2008, 2005
이한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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