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회계약의 본질을 재고할 때가 되었다

현대사회의 병폐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어떤 사회학자들은 모든 시스템이 자본과 연결되어 있음이 그 원인이라고 말하곤 한다. 당연하게도 자본과 어떠한 관계도 없어야 할 법이나 정치가 자본과 결탁하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루소는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 입장을 저서에 펼쳐냈다.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문명이 발전함에 있어 사유재산이라는 소유가 생겨났고, 소유의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을 불러 왔으며, 부자가 법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지배자로 군림하여 불의를 극대화시킨다고 말하며 이 굴레가 사회의 병폐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에, 교과서에까지 등장하는 이 고전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비판인, ‘부자가 법을 만들고, 그 부자가 지배자로 군림하는’ 연결고리를 끊어냈는가? 찬찬히 생각해 보자면 이미 누구에게나 너무나 익숙한 개념인 정경유착만 따져보아도 루소가 이야기한 현대 사회 병폐의 기본 전제가 우리 사회 기저에 당당히 깔려 있다. 법아래서 조장되는 이해관계의 대립, 정치와 사회 불의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목적인 개인의 행복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점검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사회계약론』은 흔히 민주주의 혁명의 뼈대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고 유명한 이 책은 사실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보지는 않았다. 굳이 따지자면 민주주의는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현실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루소가 강력히 설파한 참된 정치의 중요성, 즉 일반의지의 존중, 시민의 자결권, 주권의 중요성은 많은 혁명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그들은 혁명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역사 속에서 길이길이 회자되는 칸트와 마르크스가 루소의 영향을 받았다. 너무나 달라 보이는 이 두 철학가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루소의 사상과 저서가 얼마나 혁명적이고 특별했던 것인지 입증된다. 『사회계약론』을 읽음으로써 독자들은 ‘진정한’ 사회 계약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재고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역자의 말 8

루소의 생애와 사상
루소의 생애 12 │ 루소의 사상 18

Chapter 1

제1장 총론 30 │제2장 초기사회 32│제3장 강자의 권리 37│제4장 노예제도 40│제5장 우리는 항상 처음 맺은 계약으로 돌아가야 한다 49│제6장 사회계약 51│제7장 주권자 56│제8장 시민사회 61│제9장 재산에 관하여 63│Chapter 2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70│제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73│제3장 일반의지는 언제나 공명정대한가 77│제4장 주권의 한계 80│제5장 삶과 죽음의 권리 88│제6장 법률에 관하여 93│제7장 입법자 100│제8장 국민(Ⅰ) 108│제9장 국민(Ⅱ) 119│제10장 국민(Ⅲ) 113│제11장 법의 여러 가지 체계│제12장 법률의 분류 130

Chapter 3

제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134│제2장 다른 여러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 144│제3장 정부의 분류 150│제4장 민주정치 153│제5장 귀족정치 157│제6장 군주정치 162│제7장 혼합된 정부 형태 173│제8장 모든 국가에 동일한 정부 형태가 접목되는 것은 아니다 176│제9장 좋은 정부의 특징 186│제10장 정부의 월권과 타락하는 정부의 경향 189│제11장 정치 체제의 멸망 194│제12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Ⅰ) 197│제13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Ⅱ) 199│제14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Ⅲ) 202│제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 204│제16장 정부의 기구는 계약이 아니다 212│제17장 정부의 기구 215│제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218

Chapter 4

제1장 일반의지는 파기될 수 없다 224│제2장 투표 229│제3장 선거 235│제4장 로마의 민회 240│제5장 호민관 260│제6장 독재 265│제7장 검열관 271│제8장 시민의 종교 275│제9장 결론 296

루소 연보 297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소설가. 1712년 '유럽의 가장 작은 공화국’ 제네바의 시계 수리공 집안에서 태어난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칼부림 사건으로 도피한 후부터는 외숙부 밑에서 자랐다. 그는 외사촌과 함께 한 목사의 집에서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교육을 받았으나 엄격하고 인위적인 교육 방법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 후 법원 서기의 필사 수습 사환, 동판 조각사의 견습공 등으로 일했으나 독서열과 상상력을 펼칠 수 없는 나날은 그에게 크나큰 짐이 되었다.

열여섯에 제네바를 떠난 루소는 바랑 부인을 만나게 된다. 바랑 남작부인과 루소의 관계는 마치 모자간의 사랑과 이성간의 사랑이 기묘하게 뒤섞인 것 같았다고 한다. 바랑 부인은 그에게 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고, 루소는 이때 철학과 문학에 대한 소양을 풍부히 갖추게 된다. 불우한 소년기를 보낸 그는 스물여덟에 가정교사로 일하는 등 사회 활동을 하다가 파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1742년 파리로 나온 그는 디드로가 공동 편집을 진행하던 『백과전서』의 여러 항목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인 저술가로 활동하게 된다. 선되었고 이것이 『학문과 예술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사상가로서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 후 저작에만 몰두하여 『불평등기원론』, 『정치 경제론』, 『신 엘로이즈』등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마흔이 되던 1762년 4월에 자유 실현에 관한『사회계약론』을, 5월에 인간 교육에 관한 사상을 담은 『에밀』을 출간했으나, 파리 의회는 『에밀』을 압수하는 한편 루소를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스위스로 도피했지만 제네바 당국도 『사회계약론』과 『에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책을 불태우는 등 적대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1768년에는 1745년 이래 지내온 테레즈 르바쇠르와 정식으로 이혼한 루소는 피해망상에 괴로워하기도 하였다. 1770년 파리로 돌아와 자기 변호를 위한 작품 『루소, 장 자크를 재판하다』를 쓰기도 했다. 주변의 박해로 여러 곳을 떠돌던 그는 지라르댕 후작의 배려로 그의 영지에서 집필 활동을 하다가 집필 중이던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을 완성하지 못하고 1788년 생을 마쳤다.

그는 이성 중심의 사상을 허물고 낭만주의의 탄생에 공헌했으며, 자유가 보편적인 동경의 대상이라고 역설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그의 개혁 사상은 당시 예술에 혁신을 가져왔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혁명에서 그의 자유민권사상은 혁명지도자들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으며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 『학예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신 엘로이즈』, 『음악 사전』 ,『고백록』,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