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 창조경제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에서 논란만 무성한 상태이다. 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인 저자는 창조경제가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여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가능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가 구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창조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류와 편견, 주요 쟁점 사안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균형 있는 경제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창조경제는 성공하기 어렵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기 어렵고,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가정신도 고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대 전략 중 하나인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은 정부 관료가 책상 앞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은 상상력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없앤다고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프롤로그
왜 창조경제인가Ι창조경제는 경제정책이다 Ι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는무엇인가 Ι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

1장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은 종합적 사고의 산물이다

창조사회란 무엇인가
제4의 물결은 창조혁명이다 Ι 정보사회와 창조사회는 어떻게 다른가 Ι 창조사회는 아직 시기상조다

창조경제는 경제정책이다
호주와 영국에서 시작된 창조경제Ι창조경제는 창조시장에서 자란다

영국과 이스라엘, 창조경제를 이루다
영국,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성공 Ι 창조경제의 모범국 이스라엘의 성공요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의 도입이유 3가지 Ι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전략 Ι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천 전략

과학기술과 ICT만으로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
창조경제의 핵심동인은 창의성과 시장수요다

한국형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한국형 창조경제의 올바른 방향설정 Ι 그린경제의 전철은 피하라

2장 창조산업이란 무엇인가

창조산업의 대상은 무엇인가
국가별로 다른 창조산업의 범위 Ι 유엔의 창조산업 범위와 특징 Ι 박근혜 정부가 구분한 창조산업의 범위

창조경제의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 Ι 중소기업청의 창조경제 생태계 Ι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생태계 구축에 있다

창조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창조산업의 3가지 산업군 Ι 창조산업의 특징에서 얻는 교훈

박근혜 정부의 창조산업은 무엇인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과제 Ι 산업부는 4대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Ι 문광부는 3가지 방안으로 창조경제 기여

신성장 동력은 기존산업의 강화가 중요하다
한국형 창조경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Ι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라

창조경제의 한 축은 문화콘텐츠 사업이다
K-POP 등 한류가 성공한 4가지 요인 Ι 2차 한류바람이 성공하려면 Ι 영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벤치마킹하기Ι문화콘텐츠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전략 수립해야

3장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에서 출발한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다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Ι 재벌개혁이나 복지확대가 목표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정신이다
경제민주화 실패는 창조경제의 실패 Ι 경제민주화는 금융위기를 탈출할 새로운 시대정신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경제민주화의 4가지 목표와 추진과제 Ι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Ι 창조생산자와 창조소비자를 양성하라

경제민주화 목표 1 균형 있는 경제성장
분배보다는 균형성장이 우선이다 Ι 중소기업활성화, 산업편중 해소, 지역간 불균형 해소Ι경제민주화는 희생보다 함께 성장하는 정책이다

경제민주화 목표 2 적정한 소득분배
소득양극화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 Ι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Ι 근로의욕 고취, 자립의지를 높이는 건전한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목표 3 경제력 남용의 방지
불공정거래 방지로 올바른 경쟁 유도 Ι 과잉규제 아닌 균형 감각 필요

경제민주화 목표 4 경제주체 간의 조화
경제주체들의 이기주의가 만연 Ι 경제주체들 간 조화가 우선 Ι NGO 등 비정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는 운영에 성패가 달려 있다
법률과 제도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Ι 제도 운영과 실천의지를 키워야 한다

4장 창업활성화는 창조인재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창업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한국의 창업환경은 다르다 Ι 창조인재의 양성이 먼저다 Ι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창의교육과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창조경제에 적합한 창의교육이 절실하다 Ι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Ι 기업가 정신 고취와 창조컬러스트가 중요하다

창업아이템은 시장니즈에서 찾아야 한다
창업아이템 발굴 경진대회는 비현실적 Ι 아이디어의 상업적 가치는 투자자가 안다 Ι 정부지원으로 시장 창출은 어렵다 Ι 이스라엘 벤처기업의 성공은 경험과 시장에서 나왔다

창업지원은 자금과 기술의 융·복합화가 중요하다
창업에 융자가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다 Ι 벤처창업의 성공은 자금과 기술 지원에 달려있다

창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혁신형 제품개발보다 자본재 국산화가 성장동력 Ι 창조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Ι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창업자가 원하는 정보와 돈을 제공하라
국가차원의 글로벌 시장정보를 확보하라 Ι 전시행정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투자가 원칙

기술개발은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R&D는 특허취득보다 사업화에 중점이다 Ι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업화에 더 중요하다

5장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라

고용률 70%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Ι 일자리 창출은 어디에서 오는가 Ι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로드맵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해결하라
IT에서 고용 창출은 한계가 있다 Ι 부품국산화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Ι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생태계를 연계하라
맞춤형 건전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Ι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6장 창조경제는 정부 3.0으로 하라

창조경제의 비전은 어떠한가
창조경제의 비전, 목표, 전략 구성 Ι 창조경제를 위한 6대 전략은 무엇인가

정부 3.0을 완성하려면 PI가 필요하다
정부 3.0 시대의 구상과 과제 Ι 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Ι 칸막이 현상은 정책정보의 교류로 해결한다

범정부적 조정기구를 설치하라
창조경제를 이끌 범정부적 조직을 만들어라 Ι 2020년까지 중장기 국가전략을 세워라 Ι 창조경제는 국민의 작품이어야 한다

7장 창조경제의 7가지 대표적 오류들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할 수 있다?
청년창업을 활성화시켜 실업을 해소하겠다?
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이다? ?
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창조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5년에 창조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