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인기다. 인기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을 이겨낼 하나의 진보적인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현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거의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진정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 완수되는 미래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전면 비판하는 책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김공회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달사를 함께 재점검하면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동안 기본소득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했고 그 모순은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러면서 저자는 단호하게 결론 내린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라고. 즉 기본소득은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상 혹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메커니즘이 어떠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본주의 스스로 어떻게 변모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그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몰이해 위에서 제시되는 대안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까?”(9쪽)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기본소득론은 지난 역사에서 계속해서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학위를 영국 런던대(SOAS)에서 ‘세계(시장)’의 경제학적 개념화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경제학)를 받았다. 유학에서 돌아온 뒤에는 국회에서 보좌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에서 연구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현실 경제의 작동을 지켜보기도 했고, 홍대 앞 한 엘피(LP) 바에서 디제이로 일하면서 그 현실의 경제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다. 대학에 자리를 잡은 뒤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그간의 연구와 경험을 결합하고자 노력했다.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소득주도성장론의 본질과 한계>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 등이 있으며, 《기본소득 시대》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등을 함께 썼고, 《세금이란 무엇인가》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머리말기본소득론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1부. 기본소득의 과거: 세 번의 전투, 세 번의 패배1장 첫 번째 전투: 자본주의 형성과 기본소득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 위기와 산업혁명들 | ‘기본’ 요구의 등장 | 첫 번째 전투: 자본주의의 성립과 ‘기본’ | ‘기본’ 주장의 즉자성, 그리고 보수성과 발본성 | 자본주의의 확립, 그리고 ‘기본’의 패배 | 맺음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2장 두 번째 전투: 자본주의 변모와 기본소득두 번째 산업혁명과 그 결과 | ‘기본’, 다시 등장하다 | 두 번째 전투: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국가의 변모 | ‘기본’의 재산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 ‘기본’이 택한 길: 최소 국가를 향하여 | 맺음말: 현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3장 세 번째 전투: 자본주의 심화와 기본소득자동화와 기본소득 | 음의 소득세제의 출현 | 복지국가에 대항하는 무기로 등장한 기본소득 | 조용한 내전: 보편적 급부제 vs 음의 소득세제 | 음의 소득세제: 보수의 정책? 자본주의 심화의 산물! | ‘패배’ 판정의 이유 | 음의 소득세제의 현실성 | 1부를 마무리하며: ‘기본’의 역사적 재구성2부. 기본소득의 현재: ‘기본’의 부활4장 기본소득, 몽상에서 현실로?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론이 그리는 세상 | ‘기본’의 역사 재고찰: 기본소득론이 말하는 역사 vs. 실제의 역사 | 기본소득 개념(정의) 재검토: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로서 기본소득론 | 기본소득론 해부: ‘(선별적) 징발’과 ‘(보편적) 지급’ | 기본소득론과 소유권: 다시 기본소득론의 보수성에 대하여 | 기본소득론이 사회갈등을 다루는 방식 | 국가를 향한 기본소득론의 모순된 시선 | 맺음말: (복지)국가에 대한 불신의 기원5장 기본자산의 이상한 부활기본자산제의 유혹 | 근본적인 질문: 왜 ‘자산’인가? | 자산보다는 소득 | 자산 불평등은 어찌할 것인가? | 기본자산제가 내포하는 문제들 | 맺음말: ‘기본’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6장 우리는 ‘기본소득 사회’로 가고 있는가한국에서 기본소득의 현실 |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의 독특한 성격: ‘관리된 위기’ |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긴급 처방전 | 긴급재난지원금, 무엇의 마중물인가? | 맺음말: 기본소득의 ‘제자리’는?3부. ‘기본’을 넘어서7장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을‘불평등’ 문제의식: 환원주의 | ‘불평등’ 문제의식: 의의와 한계 | 자본주의 경제의 얼개: ‘재생산’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 불안정성: 자본주의 특유의 경제 문제 | 대응책: 경제적 안전의 추구 | 맺음말: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8장 현대 복지국가: 경제적 안전 보장의 사회화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사회보장 확대론 | 경제적 위험과 그 대응 | 한국의 사회보장: 해체와 재구성 | 한국의 사회보장: 확대의 필연성 | 사회보장 강화의 방법들: 분배와 소비를 중심으로 | 맺음말: 기본소득의 ‘제자리’9장 결론: ‘기본’이 위태로워진 시대, 국가의 역할은?기본소득과 사이비-기본소득: ‘보편적 수당’의 전망 | 기본소득이 촉발하는 독특한 순환 | 국가의 역할 재검토: 생산의 정치 복원을 위하여 | 맺음말: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다주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