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를 정확히 알고, 항상 질문하며 읽어라!
경제 분야 미디어 리터러시도 결국 기본에서 출발한다!

2020년 1월 6일 한 일간지는 “종부세 늘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엔 양도세 징벌 과세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양도세 인상을 비판했다. 비판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보유세 인상(종부세·재산세),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인하’와 같은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양도세를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로 표현했다. 취득세가 취득(매입)이라는 거래에 발생하는 세금이고 양도세가 양도(매각)라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양도세는 거래세가 맞다. 그러나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양도세의 본말(풀네임)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라는 줄임말만 보면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양도‘소득세’라는 본말을 들으면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의 하나라는 느낌이 전달된다. 그러므로 양도세 강화는 거래세 강화가 아니다. 양도세 인상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 기사의 논리는 잘못이다.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는 경제 기사를 통해서 배우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책이다. 경제 분야 미디어 리터러시도 결국 기본에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경제 기사가 금방 쉬워지지 않는다. 경제 용어를 정확히 알고, 항상 질문하며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 습관이 쌓여야 경제 기사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 경제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고 감시할 줄 아는 시민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 책은 그 첫걸음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활동가, 국회 보좌관을 거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타이핑 노동자.
정부의 재정 및 경제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전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천직으로 여기는 칼럼니스트.

<미디어오늘>에 ‘이상민의 경제 기사 비평’ 연재(2020~).
<시사인>에 ‘미디어 리터러시’ 연재(2021~).
<오마이뉴스>에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 예산과 세금 이야기’ 연재(2020~2022).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상민의 눈’ 고정 출연.
TBS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고정 출연.

추천사
책을 펴내며

1부 뻔한 기사 속지 않고 읽는 법

1. 용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자
2. 1인당 ○○○원 기사에 속지 말자
3. 그래프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일단 의심하라
4. 바이라인부터 읽어라
5. 개념이 정확히 쓰였는지 확인하라
6.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7. 증가율이 올랐거나 떨어졌다는 기사를 그대로 믿지 말자
8. 연도별 통계를 인용한 기사의 끊는 시점에 속지 말자

2부 경제 기사 읽는 법, 체크리스트

9. 모든 언론이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
10. 팩트와 야마를 분리해서 읽자
11. 정책 평가 기준에 일관성이 있는지 살피자
12. 제목 읽고 놀랐다면 의심하고 리드를 보자
13. 기사에 없는 정보를 생각하라
14. 왜냐고 물으면서 읽어라
15. 법적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살피자
16. 통념과 통계를 구분하라

3부 해마다 보는 ‘예산 기사’ 제대로 읽기

17. 12월 2일에 주목하라
18. 국회가 예산을 깎았다고?
19. ‘슈퍼 예산’에는 근거가 없다
20. ‘쪽지 예산’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21. 재정 건전성의 기준은 다양하다
22. 재무제표상 부채 금액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23. 기획재정부도 틀릴 때가 있다
24. 더했더니 예산안 100%를 넘는 마법이 벌어지는 이유
25. 추경의 재원을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26. 장애인 이동권 예산의 핵심은 ‘차별’이 아니다

4부 기업 보도는 소비자의 눈으로 읽자

27. 경영권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28. 상속세 때문에 기업 운영이 안 될까?
29. 대기업의 수상한 봉사 활동
30. “기업들 공포심이 커진다”라는 거짓말
31. 기업과 기업인을 언제까지 혼동해야 할까
32. 기업 비리는 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5부 경제 기사를 읽을 때 필요한 질문들

33. 전기 요금은 올랐을까?
34. 세금은 진짜 올랐을까?
35. 한국은 선진국일까?
36. 문재인 정부는 곳간을 거덜 냈을까?
37. 감세 또는 증세하면 물가가 잡힐까?
38. 고소득자 세금은 늘어나고 있을까?
39. 한국은 진짜 미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을까?
40. 쿠팡은 왜 미국에 상장했을까?
41. 규제와 보호는 다른 말일까?
42. 로봇세는 창문세와 다른 길을 걸을까?
43. 정부 지출은 모두 국민의 세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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