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중 일부 발췌]
헌법재판소는, [서울 H여자 중학교 국어교사가 자신의 국어교과서 저작 및 출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이유로 교육법과 대통령령 등의 교과서규정이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직권)이지만, 학생의 수학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수업권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이라고 보았다.

1. 수업권과 학습권(수학권)의 우선순위
2.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교사의 수업권
3. 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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