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2023년 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

중기법 과목에 있어 작년 기준 최근 10년 내 최대폭의 개정이 있었다. 중기법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법령 중 3개의 법이 다른 법으로 교체된 결과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중기법을 구성하는 10개 법령에 변화가 없었고 중기법을 구성하는 10개 법령의 개정 사항 역시 거의 없어 과거와 대동소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작년 시험에 처음으로 편입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습량이 상당하여 올해에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11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약어표시
2023년 11th Edition 수록 법령정보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제3절 정부 등의 시책
제4절 보칙

제2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총칙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
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
제5절 보칙

제3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3절 개인투자조합
제4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제5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6절 벤처투자조합
제7절 한국벤처투자 등
제8절 보칙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
제3절 경영기반확충
제4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제5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제6절 보칙

제5장 소상공인 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제3절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시책
제4절 소상공인 보호시책
제5절 소상공인 시책의 기반조성
제6절 보칙

제6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3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제4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제5절 소상공인 연합회
제6절 보칙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절 총칙
제2절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3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4절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
제5절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제6절 보칙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절 총칙
제2절 인력지원 기본계획
제3절 인력수급 원활화
제4절 인력구조 고도화
제5절 인력유입 환경조성
제6절 성과보상기금
제7절 보칙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총칙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 구축
제3절 사업전환계획
제4절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
제5절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제6절 보칙

제10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3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제4절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
제5절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6절 구매효율성 제고 및 이행력 확보
제7절 판로지원
제8절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