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암기 암기요령



001. 개경천도 단오축제 일반불가 ★-2015, 2014, 2013, 2012


경미한 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5.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연상암기이다.



002. 개관특정 주상복합 시대착오 ★-2014


개발진흥지구는

1.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3. 개국공신 국도화환 외기러기 제행무상(諸行無常) ★-2022, 2021, 2019, 2016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있어서

1.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며,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②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연상암기이다.



004. 개국공신 도굴수익 통속소설 ★-2022, 2021, 2019, 2016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1.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2.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05. 개국공신 비행비상(非行非常) 귀양살이 ★-2021, 2019, 2013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2.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06. 개미공주 기고만장 기부천사 단기필마 외면 ★-2016, 2014, 2013, 2005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연상암기 암기요령
목 차
001. 개경천도 단오축제 일반불가 ★-2015, 2014, 2013, 2012
002. 개관특정 주상복합 시대착오 ★-2014
003. 개국공신 국도화환 외기러기 제행무상(諸行無常) ★-2022, 2021, 2019, 2016
004. 개국공신 도굴수익 통속소설 ★-2022, 2021, 2019, 2016
005. 개국공신 비행비상(非行非常) 귀양살이 ★-2021, 2019, 2013
006. 개미공주 기고만장 기부천사 단기필마 외면 ★-2016, 2014, 2013, 2005
007. 개미공주 기고만장 도로이미타불(도로아미타불 변형) ★-2013
008. 개미공주 기고만장 도로차지 ★-2013
009. 개미공주 기고만장 독야청청 적폐구명 자격지심 ★-2021, 2019, 2018, 2006, 2005
010. 개미공주 기고만장 적반하장 ★-2022, 2021, 2018, 2015, 2013, 2006, 2005
011. 개미공주 기고만장 초도순시(初度巡視) 하향시설 ★-2013
012. 개미공주 기고만장 초도순시(初度巡視) 향수공장 ★-2013
013. 개미공주 기고만장 초도순시(初度巡視) 학수고두(鶴首苦待 변형) ★-2013
014. 개미공주 기부천사 특수관계 ★-2015, 2006
015. 개발규모 5천결사 자연녹지 보전결의 ★-2009, 2006
016. 개발규모 세관원들 논공행상 ★-2009, 2006
017. 개발규모 자생녹차 주상독점 ★-2009, 2006
018. 개발기준 규모적합 포도군관 ★-2014, 2012
019. 개발기준 농자보강 생산보전 ★-2014
020. 개발기준 도굴사업 성자농간 ★-2014, 2012
021. 개발기준 시가적용(Cigar) 공상사망 ★-2014
022. 개발기준 유보완강 생계관리 놀자타령 ★-2014
023. 개발기준 환경기반 ★-2014, 2012
024. 개발무시 공상사망 ★-2022, 2006
025. 개발무시 교통환경 ★-2022, 2006
026. 개발무시 농어촌정비 ★-2022, 2006
027. 개발무시 다도해 ★-2022, 2006
028. 개발무시 산지사방 ★-2022, 2006
029. 개발무시 성자농간 ★-2022, 2006
030. 개발무시 지당장수 ★-2022, 2006
이한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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