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암기 암기요령
091. 기부용품 납부신사 퇴물취급 이심전심 ★-2017, 2014, 2013
1.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2.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인 물납을 할 수 있으며,
3.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2. 기부용품 납부신사 허둥지둥 ★-2021, 2017
1.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3. 기부용품 민간투자 백두대간
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94. 기부용품 애통망극(哀痛罔極) 315부정선거
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예정은 3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하고,
2. 납부의무자는 15일 이내 이의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5. 기부용품 연일분투 일로매진
1. 기반시설설치비용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2. 납부의무자는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6. 기부용품 투기신중 촌철살인 ★-2020, 2018, 2016, 2010
1.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이며,
2.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7. 기부용품 표고버섯 육즙최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
연상암기 암기요령
목 차
091. 기부용품 납부신사 퇴물취급 이심전심 ★-2017, 2014, 2013
092. 기부용품 납부신사 허둥지둥 ★-2021, 2017
093. 기부용품 민간투자 백두대간
094. 기부용품 애통망극(哀痛罔極) 315부정선거
095. 기부용품 연일분투 일로매진
096. 기부용품 투기신중 촌철살인 ★-2020, 2018, 2016, 2010
097. 기부용품 표고버섯 육즙최고
098. 기부천사 기계수리 포도군관 ★-2022, 2019, 2018
099. 기부천사 단기필마 개인투자 와해지변(瓦解之變) 집계관리 ★-2022, 2019, 2018, 2016, 2013, 2011, 2009
100. 기부천사 단기필마 주야장천(晝夜長川) 자격지심 ★-2019, 2014, 2012, 2005
101. 기부천사 도학군자(道學君子) 공원녹지 폐수처리 대외망신 ★-2016, 2015, 2014
102. 기부천사 삼황오제 ★-2022, 2010, 2005
103. 기부천사 십지부동(十指不動) 담소구경(談笑) ★-2005
104. 기부천사 단기필마 일수놀이 다망해 ★-2022, 2021, 2019, 2014
105. 기환공자(綺紈公子: 금수저 출신 비유) 화폐저질 ★-2021, 2017, 2015, 2014
106. 노아방주 백척간두 주기도문
107. 노친시하(老親侍下) ★-2019, 2017, 2014, 2012
108. 녹각교탕(鹿角膠湯) 재탕삼탕 고성방가 ★-2013
109. 놀자퇴폐 삼류소설 곤두박질
110. 농자천하 관세음보살 식음전폐
111. 도굴개발 국청실시(鞠廳實施) ★-2020, 2017, 2009, 2006
112. 도굴결실 고군분투(孤軍奮鬪) 날다람쥐 ★-2019, 2018, 2017, 2016, 2012, 2006, 2005
113. 도굴결정 십장생도(十長生圖) 구석방에 초지일관 소식불통 ★-2013, 2012
114. 도굴결정 십장생도(十長生圖) 먼지투성 ★-2012
115. 도굴부지 고두사죄 가공재개 형편없어
116. 도굴부지 공명정대 매수고심 실제절실 ★-2017, 2016, 2013, 2010, 2007, 2006, 2005
117. 도굴부지 공명정대 시설관리 감언이설 ★-2015
118. 도굴부지 알토란을 노안대상 다단판매 당근공세 ★-2018, 2016, 2015, 2010, 2006
119. 도굴부지 유통투매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120. 도굴부지 해제고심 입산이견 ★-2018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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