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수는 모두 5,665개로 2022년 10월 현재기준으로
작년보다 125개법이 추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들이 수시로 재개정되기 때문에 인쇄된 법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쓸모없는 책이 되므로 법전은 모두 전자적으로 제작되어 언제든지 개정된 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PDF 형식의 전자법전을 제작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여 쉽고 빠르게 법조문을
찾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법전을 일일이 넘겨가며 조문을 찾아보는 형식이 아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쉽고 빠르게 법조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재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업로드합니다
법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