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유형 암기요령


부동산공법의 경우 기출문제 관련하여 필수암기 90제의 내용만 확실하게 암기할 경우 합격에 필요한 평균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자평(自評)합니다.

반복되는 기출문제는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하도록 닥치고 암기가 필요합니다.

5개에 달하는 장문을 다 읽지 아니하고 틀린 지문이나 맞는 지문만을 바로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함에 따라 절약한 시간을 나머지 문제의 풀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지금까지 모두 10회(★-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출제되었으며, 출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21, 2020, 2016, 2008).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15).

◎ 3년 → 5년


▲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12).

◎ 10년 → 5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11).

◎ 10년 → 5년


▲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08).

◎ 10년 → 5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07).


▲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005).

◎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여부 검토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이 방대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출제유형 암기요령
목 차
001. 오타정리 기관성장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002. 포도군관 이주설계 입지기반 운수대통 ★-2021, 2019, 2015, 2014, 2013, 2011, 2010, 2008, 2007, 2006
003. 지당장수 부임지에 고관대작 태산준령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004. 지당장수 부임지에 도시개공해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005. 지당장수 부임지에 도편수들 노변정담 공상사망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006. 지당장수 부임지에 상가지구(喪家之狗) 도깨비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007. 지당장수 부임지에 주상복합 개관사정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008. 개조심 기환공자(綺紈公子) ★-2019, 2015,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009. 도굴부지 유통투매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010. 개미공주 기고만장 적반하장 ★-2022, 2021, 2018, 2015, 2013, 2006, 2005
011. 광산개발 청개구리 심사숙고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05
012. 군기반장 도승지와 특수관계 ★-2020, 2017, 2013, 2011, 2009, 2008, 2005
013. 기부천사 단기필마 개인투자 와해지변(瓦解之變) 집계관리 ★-2022, 2019, 2018, 2016, 2013, 2011, 2009
014. 도굴결실 고군분투(孤軍奮鬪) 날다람쥐 ★-2019, 2018, 2017, 2016, 2012, 2006, 2005
015. 도굴부지 공명정대 매수고심 실제절실 ★-2017, 2016, 2013, 2010, 2007, 2006, 2005
016. 도굴지체 소원부탁 삼고초려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017. ?시가시도(Cigar試圖) 장구지계(長久之計) 포도군관 ★-2021, 2018, 2017, 2013, 2009, 2008, 2007
018. 허재선수 도굴사업 도깨비들 시설투자 ★-2019, 2015, 2011, 2009, 2008, 2006, 2005
019. 허재선수 삼심제로(三審制) 개발오염 손상판정 ★-2022,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020. 허재선수 삼심제로(三審制) 녹조판정 ★-2022,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021. 허재선수 삼심제는(三審制) 반간지계 ★-2022,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022. 허재선수 삼황오제 달라고 하니 기부지당 ★-2022,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023. 군기반장 광우병에 부들부들 ★-2021, 2015, 2013, 2011, 2009, 2005
024. 도시공원 포도군관 시대역행 ★-2018, 2017, 2015, 2013, 2010, 2008
025. 미세먼지 관리의 적 관보고시 ★-2015, 2011, 2010, 2008, 2006, 2005
026. 미세먼지 도시의 적 녹지보전 ★-2015, 2011, 2010, 2008, 2006, 2005
027. 미세먼지 도자농간 자연보전 ★-2015, 2011, 2010, 2008, 2006, 2005
028. 준공식 경축사 치사찬란 ★-2021, 2019, 2017, 2016, 2014, 2013
029. 지당장수(至當將帥) 초지일관(初志一貫) 사필기정(事必歸正 변형) ★-2019, 2017, 2010, 2009, 2006, 2005
030. 포도군관 지형고발 ★-2021, 2020, 2017, 2015, 2012, 2007
031. 개발제국 포도군관 보안무지 ★-2020, 2018, 2013, 2009, 2008
032. 개발특수 번지점프 대경실색 전인미답(前人未踏) ★-2013, 2012, 2009, 2008, 2005
033. 거의죽어 치료불가 ★-2021, 2019, 2017, 2016, 2013
034. 광흥창역 녹림호걸 ★-2015, 2008, 2007, 2006, 2005
035. 군기반장 수비경계 십만양병 전광석화 ★-2021, 2013, 2009, 2006, 2005
036. 군기반장 특진확정 삼행시는 시기지심(猜忌之心) ★-2021, 2020, 2013, 2011, 2008
037. 근린상가 친구들아 ★-2021, 2016, 2013, 2010, 2005
038. 도굴부지 알토란을 노안대상 다단판매 당근공세 ★-2018, 2016, 2015, 2010, 2006
039. 도굴특수 장구지계 도광양회(韜光養晦) ★-2021, 2017, 2013, 2012, 2010
041. 지당장수 반지제왕 이간지계 택시정렬 ★-2016, 2013, 2009, 2006, 2005
042. 지당장수 반지제왕 임산부에 시가공해(Cigar公害) ★-2016, 2013, 2009, 2006, 2005
043. 지당장수 반지제왕 임산부와 노변정담 공상사망 ★-2016, 2013, 2009, 2006, 2005
044. 지당장수 삼황오제 ★-2011, 2010, 2007, 2006, 2005
045. 지당장수(至當將帥) 포도군관 지지결정 ★-2021, 2016, 2013, 2010, 2007
046. 포도군관 장관결정 수시개입 시가물고 장구지계 ★-2020, 2018, 2017, 2013, 2008
047. 포도군관 지지결정 ★-2021, 2016, 2013, 2010, 2007
048. 포도군관 특수관계 장구지계 요직독점 ★-2021, 2013, 2010, 2008, 2006
049. 개미공주 기고만장 기부천사 단기필마 외면 ★-2016, 2014, 2013, 2005
050. 공동투자 공공도청 정경유착 택도없어 ★-2021, 2020, 2018, 2017
051. 개경천도 단오축제 일반불가 ★-2015, 2014, 2013, 2012
052. 개국공신 국도화환 외기러기 제행무상(諸行無常) ★-2022, 2021, 2019, 2016
053. 개국공신 도굴수익 통속소설 ★-2022, 2021, 2019, 2016
054. 개국공신 비행비상(非行非常) 귀양살이 ★-2021, 2019, 2013
055. 개발특수 토스공격 관자놀이 일발적중 대경실색 ★-2009, 2008, 2006, 2005
056. 개발헛발 119에 응급신고 중계재촉 형편없어 ★-2019, 2008, 2006, 2005
057. 공간공유 녹원광장(鹿苑廣場) ★-2021, 2017, 2015, 2014
058. 공동투자 공공도청 정경유착 택도없어 ★-2021, 2020, 2018, 2017
059. 공매처분 경천동지 ★-2022, 2013, 2009, 2008
060. 공매처분 다이소 포도군관 ★-2022, 2013, 2009, 2008
061. 공문연구 복학훈수 ★-2021, 2017, 2015, 2014
062. 광산개발 광장제계(목욕재계 변형) ★-2021, 2009, 2006, 2005
063. 기부용품 투기신중 촌철살인 ★-2020, 2018, 2016, 2010
064. 기부천사 단기필마 주야장천(晝夜長川) 자격지심 ★-2019, 2014, 2012, 2005
065. 기부천사 단기필마 일수놀이 다망해 ★-2022, 2021, 2019, 2014
066. 도굴개발 국청실시(鞠廳實施) ★-2020, 2017, 2009, 2006
067. 도굴심판 아지랑이 ★-2017, 2015, 2011, 2006
068. 도굴업자 민둥산에 소반상추 국제공방 ★-2021, 2016, 2012, 2011
069. 도굴업자 출가외인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 ★-2011, 2009, 2008, 2006
070. 도굴지시 분할실시 ★-2017, 2012, 2011, 2007
071. 도굴지체 상심낙담 ★-2015, 2014, 2011, 2006
072. 도로교통 주정차로 궤멸상태 ★-2021, 2017, 2015, 2014
073. 보건위생 도축종장(屠畜終場) ★-2021, 2017, 2015, 2014
074. 삼일운동 오상고절(傲霜孤節) ★-2019, 2017, 2013, 2005
075. 성자농간 난방주도 ★-2022, 2021, 2020, 2018
076. 성자농간 이완용 ★-2022, 2021, 2020, 2018
077. 성자농간 주연무시 ★-2022, 2021, 2020, 2018
078. 시가시도(Cigar試圖) 장구지계(長久之計) 시유 어게인 터머로우(See you again, tomorrow) ★-2021, 2009, 2007, 2006
079. 시건방자 하방저유 ★-2021, 2017, 2015, 2014
080. 시체보정 골다공증 등이마비 ★-2017, 2015, 2013, 2008
081. 역지사지(易地思之) 암중모색 ★-2010, 2007, 2006, 2005
082. 유유상종 가수열전 방송공시 ★-2021, 2017, 2015, 2014
083. 일상팔팔 천상지사(天上之事) ★-2016, 2013, 2010, 2005
084. 자취생들 사발통문 국운기원 ★-2020, 2018, 2014, 2012
085. 자취생들 사방동창 당근마켓 휴일노닥 ★-2020, 2018, 2014, 2012
086. 취자농간 취해집자 집개신세 시대착오 ★-2019, 2017, 2011, 2007
087. 특수검사 견공사용 채변검사 ★-2022, 2015, 2014, 2011
088. 포도군관 기환공자(綺紈公子) 도상에서(途上) 나이시비 해대다가 ★-2021, 2016, 2011, 2006
089. 포도군관 이주설계 비전일체 ★-2019, 2017, 2012, 2010
090. 중생보호 역사소명 시대착오 ★-2019, 2014, 2007, 2005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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