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 구찌개발 토스공격 일발적중 식은 죽 벌컥 가대용변(架臺用便) ★-2021, 2007, 2005


“도시개발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구찌”와 “개발계획에서 개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에서 토”와 “토의 글자 셋(셋 → 영어의 쓰리 → 스로 변형)” 및 “공작물에서 공” 그리고 “건축물에서 건(건 → 격으로 변형)”,

“1개월에서 일”과 “쌓아놓는 행위에서 적(積)”,

“식재에서 식”과 “죽목에서 죽” 및 “벌채에서 벌”,

“가설건축물에서 가”와 “대수선에서 대” 및 “용도 변경에서 용변”의 글자를 차용한


“구찌개발 토스공격 일발적중 식은 죽 벌컥 가대용변(架臺用便)”은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1.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인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등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연상암기이다.


■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6조제1항).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암기요령 5가지
목 차
001. 구찌개발 광기부들 ★-2015
002. 구찌개발 고생실신
003. 구찌개발 신상기조(新商基調)
004. 구찌개발 토스공격 일발적중 식은 죽 벌컥 가대용변(架臺用便) ★-2021, 2007, 2005
005. 구찌개발 강경남아(强硬男兒) 응석깐죽 작심제외(作心除外) ★-2007, 2005
006. 구찌분할 만사휴의(萬事休矣) ★-2019, 2015
007. 구찌결합 포만감 ★-2013
008. 구찌결합 사소지사(些少之事) 동상이몽(同床異夢)
009. 구찌결합 소반상추 수사대상
010. 구찌데모 공산주의 자생녹차 주상독점 ★-2018, 2014, 2006, 2005
011. 구찌데모 미적미적 지당장수 취객전락
012. 구찌데모 외부세력 자생광기 아지랑이 놀자개판
013. 구찌데모 외부세력 초딩도사 아연실색 ★-2006, 2005
014. 구찌사장 공구르다 환청보체 토사구팽 ★-2017
015. 구찌사장 국방공정 기반공유 ★-2014
016. 구찌사장 국방공정 주야교대 기부금 분실 ★-2019, 2018, 2017
017. 구찌사장 국방공정 토이주택(toyhouse, 장난감주택) 부자위탁 ★-2022, 2020, 2018, 2016, 2014, 2005
018. 구찌사장 환전조소(換錢嘲笑) ★-2022, 2020, 2018, 2016, 2014, 2005
019. 구찌사장 금의환향(錦衣還鄕) 기분전환 녹다운중 ★-2021
020. 구찌사장 다망해 고생실신 공처가
021. 구찌사장 다망해 투게더 고생실신 삼삼오오 ★-2020
022. 구찌사장 대경실색 적십자사 비호감증 ★-2018, 2014, 2012
023. 구찌사장 도발목적 특사방한
024. 구찌사장 민간신탁 일방통행
025. 구찌사장 백의종군 장구지계
026. 구찌사장 변시체에 개조이사 수사혼선 ★-2021, 2019
027. 구찌사장 변시체에 국방공정 수사전환 ★-2021, 2019
028. 구찌사장 변시체에 국방공정 혼전양상 ★-2021, 2019
029. 구찌사장 변시체에 일식만찬 이실직고 ★-2018, 2017, 2014, 2011
030. 구찌사장 변시체에 파부침선(破釜沈船) 지인취조 ★-2018, 2017, 2014, 2011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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