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제1장 서론 / 1

제2장 관련 법령, 규정들 / 3
1. 관련 법령 / 3
2. 공제규정, 약관 등 / 7
가. 공제규정 / 8
나. 공제약관 / 35
다. 공제업무취급예규 / 43
라. 구상업무처리예규 / 56

제3장 공제금지급에 따른 법적 쟁점 / 104
1. 개요 / 104
2. 중개행위일 것 / 105
가. 판단의 기본원칙 / 105
나.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 / 131
다. 계약체결 이후의 행위 / 147
(1) 확인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까지만 한정된다는 견해 / 148
(2) 확인설명의무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견해 / 154
(3) 대법원 2005다55008 판결 / 161
(4) 대법원 2005다55008 판결의 확대적용 / 168
3.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일 것 / 170
4. 중개행위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일 것 / 171

제4장 공제금지급절차 / 180
1. 개요 / 180
2. 공제금청구권자(거래당사자 내지 중개의뢰인) / 181

제5장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184
1. 청구권 기산일 / 184
2. 시효기산의 법률상 장애 / 194
3. 시효기간 (2년) / 195
4. 시효중단 / 199

제6장 기타 쟁점 / 201
1. 공제사고 발생 시점과 유효한 공제계약의 관계 / 201
2. 공제금에 대한 지연이자 / 203
3. 동일 중개업자가 낸 여러 건의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한 공제금지급 / 204
4. 공제금지급과 구상권행사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