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집은 최근 10 여년 동안의 상표에 관한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례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판례의 동향, 판단기준 및 요지를 선고일 순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변리사, 교수 등 상표 전문가들이 상표 심판/소송 실무 현장에서 관련 법리, 판례동향 및 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고, 세부적인 목차에 책갈피를 달아 해당하는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판례집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상표의 등록요건(식별력), 제2권은 상표의 유사 여부, 제2권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의 부등록 요건(상표의 유사 여부 제외) 및 기타 판례(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 관련 판례 포함), 제4권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판례의 동향 및 요지를 수록하였고, 이 책은 위 4권의 책에 수록된 판례의 동향을 모아 놓은 것이다.

판례의 동향은 쟁점별로 관련 규정, 규정의 취지, 주요한 판단기준 등을 소개하고, 쟁점별로 적용 요건에 따라 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주요 판례를 분류하여 개략적인 내용 및 법령이나 판례의 주요한 변화 등을 소개하였고, 각 쟁점별 판례 동향을 모두 모아 별책으로 소개하였다.

판단기준은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상표 심판과 소송의 쟁점별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판례의 요지는 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주요 판례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그 요지를 소개하였고, 각 개별 판례들은 사건번호, 관계되는 상표의 표장과 상품, 판례의 요지를 소개하였다.

총 페이지 수는 A4 기준 180면이고, 본문의 글자 크기 12pt, 자간 160%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상표 판례 동향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상표의 식별력
제1장 식별력이 없는 상표
[1] 보통명칭
[2] 관용표장
[3] 성질표시
[4] 현저한 지리적 표시
[5] 흔한 성 또는 명칭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7]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제2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제2편 상표의 동일/유사
제1장 표장의 동일/유사
제2장 상품의 동일/유사
제3편 상표의 부등록 요건
제1절 선사용상표 관련 판례 동향
[2] 주지상표 관련 판례 동향
[3] 저명상표 관련 판례 동향
[4] 수요자 기만 관련 판례 동향
[5] 부정한 목적 관련 판례 동향
제2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4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5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제6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제7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제8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제9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제10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제11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제12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제4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장 불사용 취소심판
제2장 부정사용 취소심판
제5편 권리범위 확인심판
1. 서론
2. 심판청구의 적법성
3. 상표의 유사성 여부
4. 상표권의 효력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