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암기요령


민법총칙에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법률행위 무효 관련하여
기출문제 암기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권대리에 있어서

“대리권 없는 자에서 대”와 “타인에서 타” 및 “본인에서 본” 그리고 “추인에서 추”의 글자를 차용한

“대타본추(代打本追: 대타성공 본격추격 준말)”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대타본추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출문제를 연상암기한다.


▲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2022).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본인은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2022).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2022).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2022).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2022).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기출문제 암기요령
목 차
091. 대타본추(代打本追):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092. 대타본추(代打本追) 상대고초(相對苦楚):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093. 상대고초(相對苦楚) 기아추절(飢餓秋節):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094. 대타본추(代打本追) 추계소생(秋季蘇生):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095. 대타본추(代打本追) 상봉대회(相逢大會):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096. 대추장사 상선행상(商船行商):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097. 상선행상(商船行商) 과적제악(過積制限 변형):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098. 대타본추(代打本追) 부상불허(負傷不許):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099. 대타본추(代打本追) 무대상승(舞臺上昇):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100. 대타본추(代打本追) 의전행사(儀典行事) 일무변동(一無變動):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101. 대타본추(代打本追) 묵언수행(?言修行):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102. 표리부동(表裏不同) 선무당: 표현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103. 표리부동(表裏不同) 과실상규(過失相規) 불경지죄(不敬之罪): 표현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104. 표리부동(表裏不同) 유전무죄(有錢無罪): 표현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105. 표리부동(表裏不同) 거짓상주(喪主) 본전주불(本錢支拂 변형): 표현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106. 표리부동(表裏不同) 통사정: 표현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107. 표리출지(表而出之 변형) 팔등신(八等身): 표현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108. 표리출지(表而出之 변형) 임의법정: 표현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109. 표리출지(表而出之 변형) 판당고(fandango: 스페인춤): 표현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110. 표리출지(表而出之 변형) 일가객사(一家客死): 표현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111. 표리출지(表而出之 변형) 동방불패: 표현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112. 일자무식(一字無識) 무전취식(無錢取食): 법률행위 무효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113. 일자무식(一字無識) 무전취식(無錢取食) 요구의인(要求義人): 법률행위 무효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114. 일자무식(一字無識) 무전취식(無錢取食) 보무당당(步武堂堂): 법률행위 무효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115. 추녀마루 새알들 무소식: 법률행위 무효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116. 추녀마루 새알들 묵언수행(默言修行): 법률행위 무효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117. 추녀마루 새알들 원소유주: 법률행위 무효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118. 형설지공(螢雪之功) 백약무효(百藥無效): 법률행위 무효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119. 처소나인(處所) 쌍욕가의(加意): 법률행위 무효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120. 유비무환(有備無患) 하문불치(下問不恥) 명불허전(名不虛傳): 법률행위 무효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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