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의 안과 밖을 유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정이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일까. 한 번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가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여전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된다. 반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교도소는 세상의 관심 밖에서 여전히 어둡고 열악하고 폐쇄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사법체계의 마지막에서 사건이 종료된 이후 정해진 형기를 음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인 교도소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철학자와 교정학자가 모여 감옥과 교도소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대담 형식으로 풀어냈다. 감옥의 탄생과 형벌, 우리나라의 옛 감옥, 교도소의 역할, 미국과 북유럽의 교도소, 오늘날 우리나라 교도소의 현황,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등을 주제로 하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 교도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교도소 수감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지 않은 이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이 책에서는 이들의 교정교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감옥의 안과 밖을 유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인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눌 수 있는가라는 성찰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한순간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공동체적 책임의식과 함께 범죄자라 하더라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도 가능해질 것이다.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명예교수, (사)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 고려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형사사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장, 교정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장 및 한국보호관찰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교정의 역사와 철학을 재조명하고, 교정학을 인간학과 미래학으로 재정립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 『교정교육학』, 『교정학』, 『미국의 형사사법제도』(공저), 『미국의 범죄와 형벌』(역), 『범죄예방정책학』(공저), 『범죄중독자 치유를 위한 상담』(공역) 등이 있다.

대담을 시작하며

1장 감옥의 탄생과 형벌

신분제의 폐지 / 새로운 통제수단 / 시간 개념의 변화와 형기의 정착 / 공리주의와 형벌 / 경제적 동기와 수형자 노동 / 과학의 시대와 낙관주의 / 휴머니즘과 형벌론 / 사회적 동요와 형벌 집행

2장 법과 범죄

우리나라의 옛 감옥 / 법치인가, 덕치인가 / 법의식과 죄의식 / 회복적 정의 또는 회복적 사법 / 교도소의 역할

3장 교도소의 안

교도소는 격리공간인가 / 재범과 교도소의 역할 / 교도소에 사람이 너무 많다 / 교도소의 건축물 / 수용자 처우 / 피해 배상 / 교정시설의 안 / 교도관은 누구인가 / 교도소화prisonization와 하위문화

4장 교도소의 밖

사회는 교도소에 관심이 없다 / 사형수의 삶 / 포스트모던 범죄학 / 교도소 담장을 허물다! / 사회가 바뀌어야… / 인간 존중 사회가 교도소를 바꾼다 / 형벌의 다양화 / ‘교정보호청’의 설립

5장 사회복귀와 교정교화

사회복귀정책의 시작 / 미국의 사례 / 응보인가, 개선인가 / 사회복귀의 현실과 지향 / 맞춤형 교정교화 / 사회적 약자 처우

6장 교도소가 없는 세상

교도소의 해체 /포용사회: 나쁜 사람 vs 좋은 사람 / 민영교도소의 역할 / 디지털 교도소 / 교도소의 미래 / 가해자와 피해자 / 교정 정의

에필로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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