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의 탄생

“최근까지 한국의 경제정책은 주로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왔다. 이 경우, 미국에 대한 비판에 철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자본주의 국가건설론의 다양한 계보와 사상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설계했던 다양한 주체들의 역동성을 비가시화할 위험성이 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시대적 문제의식을 담지하면서 한국의 경제정책을 만들어 나갔는가, 이들의 경제정책론이 가진 체제적·계급적 성격은 무엇인가,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내면화했는가, 이들의 구상과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정초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논의는 박정희 정권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승만 정권기의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은 ‘개발시대의 전사’로서만 조명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 산업화 노선과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의식은 해방 직후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었다. 남한의 경제는 1945년 이후 일본과, 1948년 이후 북한과 단절됨으로써 농업과 경공업 중심의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모색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유력한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이었다.

이에 경제계획은 정부수립 초기, 6·25전쟁기, 전후, 원조 삭감이 예고되면서 기획처, 부흥부 관료들에 의해 끊임없이 작성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일본 중심의 경제구조에 탈피하여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는 한편, 38선을 두고 대치 중인 김일성 정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의 원조가 삭감되기 전까지 자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했다.

한국 현대사 연구자로서, 한국 경제를 정책사상사 연구방법론에 의해 연구해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및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 경제사뿐 아니라 해방 이후 남북의 주민들이 만들어가고자 한 국가, 사회, 개인의 모습에 관심이 많다. 특히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문화와 병리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사회주의는 북한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나』가 있고, 논문으로는 「이승만 정권의 자립경제론, 그 지향과 현실」, 「장면 정권의 경제정책 구상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 「남북의 농업협동화 경험과 통일농업의 미래―남의 협업농장과 북의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책을 내면서
서론

1부 남북 분단과 제헌헌법의 체제이념

1장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경제정책론
2장 해방 후 우파·중간파의 경제정책론
3장 제헌헌법의 체제이념

2부 정부수립 초기의 계획경제 정책과 자유경제 정책

1장 정부수립 초기의 경제관료진과 경제정책의 추이
2장 미국의 안정화 요구와 ‘경제안정 15원칙’

3부 6·25전쟁기의 인플레이션과 ‘관리경제’ 정책

1장 전쟁 인플레이션과 경제통제
2장 ‘백재정’의 인플레이션 수습과 마이어 협정

4부 헌법 개정과 자유경제 정책기조의 강화

1장 전후재건 논의와 경제부흥계획
2장 헌법 개정과 시장경제 원리의 강화
3장 군 출신 경제관료의 등장과 정책운영 시스템의 변화

5부 경제자립 논의와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1장 산업구조의 불균형 타개와 자립방안 모색
2장 경제개발과 재정·금융안정에 대한 한미 합의
3장 산업개발위원회와 경제개발 3개년계획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