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앞으로도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법이 동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힘쓸 것입니다이 책은 동물권과 동물법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소속 변호사들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네이버의 ‘동그람이: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블로그의 ‘동물과 함께하는 法’에 연재한 글을 모아 만든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의 두 번째 책이다.이 책은 내가 아끼고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전문 변호사들이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이 책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인간의 이기심과 잔혹함에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동물들, 코로나19가 다시금 일깨워준 동물권의 가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다양한 동물 문제에도 돌려, 우리 사회에 보다 성숙한 생명 감수성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2017년 6월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14명의 변호사와 1명의 생태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PNR은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물권 관련 소송, 동물복지 법안?정책 제안을 위한 각종 연구, 동물권?동물법 강의, 칼럼 기고 등 비인간 동물을 대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개 전기도살에 대한 공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등이 있다.
- 익산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예방적살처분명령처분취소소송 대리
- ‘개 전기도살’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의견서 제출 및 공판 지원
- ‘산양’을 원고로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진행 및 모의법정 개최
-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한 ‘개헌동동’ 활동 참여 및 개헌안 제안
-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동물 도살을 원칙적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참여 및 국회 토론회 발제
- 애니멀 호딩 문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
- 동물보호법 강의(서울지방경찰청), 동물권 강의(서울시 동물보호과, 녹색법률센터, 청소년 생명캠프)
-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대체시험법 제정안 제안
여는 글_ 반가우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11년 만의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0061부 평생을 함께할 친구, 반려동물 맞이하기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펫숍, 이래도 가실 건가요? ·017가족 같은 반려동물, 택배로 맞이한다고요? ·024안전한 반려동물 위탁시설 고르는 법 ·029편견을 부추기는 ‘유기견’이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036‘사지 말고 입양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양 심사 조건 ·042파양자도 입양자도 속이는 신종 펫숍의 실체 ·0492부 반려동물 사고 예방과 대처법반려견 산책 중 부당한 시비에 대처하는 자세 ·061동물 수술 전 알아 두어야 할 수의사의 설명의무 ·071보호자 두 번 울리는 동물 의료사고 소송 대처법 ·076개 물림 사고 대처법 A to Z ·081무더위 속 차에 방치된 강아지를 보았다면? ·092반려동물 자가 진료,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0983부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며길고양이와 들고양이, 그리고 ‘색동 목도리’·109죽어 가는 고양이 구조했는데 주거침입죄라고?·115길고양이 연쇄 학대 사건, 그리고 잠재된 폭력성·121반달가슴곰과 호랑이, 멸종위기종 복원은 절반의 성공·129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가요?·136아파트 개발에 스러져 가는 멸종위기 동물·142야생동물 불법 거래와 전염병의 연관성·149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동물권의 가치·155‘유해한 존재’로 낙인찍힌 동물이 겪는 고통·161인천 토끼 사육장 ‘토끼섬’의 비극·1704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인간의 관점에서만 ‘적법한’ 체험 동물원·177동물원의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도 범죄입니다·181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는 동물들·185국가가 허용한 동물 학대, ‘소싸움 축제’·192어느 방송사의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향한 사과·198반복되는 사육곰 탈출과 사육곰 농가의 진실·2055부 사회적 이슈로 살펴보는 동물 이야기‘맹견’만 규제한다고 개 물림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213여전히 부족한 우리 사회의 ‘안내견’에 대한 시선·217거짓 사연에 보낸 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223사람 문 개는 무조건 안락사? 잘못된 찬반 논쟁·228정부의 개 식용 영업 방치에 헌법 소원 제기한 PNR·23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이 불러올 변화·239닫는 글_ ‘동물권’이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닌 날을 기다리며·245법률 찾아보기·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