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제1절 서론 / 1
제2절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 / 5
1. 업종제한의 근거 / 5
가. 묵시적 동의에 의한 단체적 질서에의 편입이론 / 5
나. 취득원인이 경공매일 경우 / 13
2.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 / 18
가. 업종제한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청구 / 18
(1) 영업금지청구 / 18
(2) 손해배상청구 / 29
나. 분양계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청구 / 29
(1) 분양계약 위반한 분양자의 책임 / 30
(2) 분양계약 위반한 수분양자의 책임 / 36
제3절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 38
1. 의의 / 38
2. 규약의 유효요건 / 39
가. 관련규정 / 41
나. 권한의 주체(구분소유자) / 42
다. 규약설정 등의 요건은 강행규정 / 56
라. 정족수계산 / 59
마. 규약의 일정한 위임에 따른 규약제정 / 79
바.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영향을 미칠 경우 / 80
3. 규약에 따른 단전단수 / 104
제4절 기타 약정 내지 영업양도에 따른 업종제한 / 108
1. 서론 / 108
2.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108
가. 영업금지 문제 / 109
나.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문제 / 118
(1) 계약해제를 부정한 판결 / 118
(2) 계약해제를 인정한 판결 / 121
3. 기타약정에 의한 업종제한의무 / 125
제5절 업종제한 관련 기타 법적 쟁점 / 131
1. 업종 중복 여부 / 131
2.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의 효과 / 133
3. 경업금지의무와 행정소송의 이익 / 137
제6절 업종제한을 염두에 둔 영업개시시 유의사항 / 140
1. 점포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 140
2. 기존 점포를 임차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 141
